충북연구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유역단위 기반의 하천 수질관리제도로서 도입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된지 5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당초 환경부가 제도 도입의 당위성 또는 긍정적 효과로 내세웠던 개발과 환경의 조화, 비점오염원의 관리, 농도규제의 한계점 극복 등은 예상보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총량관리제도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한 한계점 즉, 지자체 담당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기술적 부분의 복잡성, 실제 행정업무에서 다루는 것보다 많…

[연구개요] 본 연구는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정책건의] 한강수계의 목표수질 설정의 첫 번째 원칙은 “현재의 수질보다 더 악화되지 않는다”이다. 이는 수질개선이라는 목표만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환경기초시설을 투자하거나 지리적 특성상 개발하지 못한 청정지역의 경우는 설상가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수질개선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선행 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총량관리제는…

1. 사업명 및 분류 ? 투융자사업(청원군) : 남일 하수관거 정비사업(2012투융자1차) 2. 사업의 개요 ? 필요성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저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금강 및 미호천의 수질오염방지, 주민생활 환경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 ? 사업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 쌍수리, 고은리 - 사업규모 : 하수관거 26.129km, 배수설비 1,117가구 - 총사업비 : 139억원 3. 검토 주안점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근거한 환경기초시설사업

I.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현황 II.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문제점 III. 충북의 대응방안

[2024. 05. 09.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　수변구역 해제, 과연 40여 년 동안의 규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인가? 아니면 환경을 훼손하고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위험한 결정인 것인가? 우리나라 중부권 500만 명의 식수인 대청호 상류에는 상수원으로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행위 및 입지 규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물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대청…

[2023. 09. 14.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지역의 배출 가능한 오염배출량을 정하고, 오염배출량이 그 이하가 되도록 개발계획을 관리했다.　이러한 정책들과 7~8개의 규제를 중복적으로 받는 대청호 주민을 위해 재원도 마련했다. 대청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1t당 170원씩 물이용부담금을 받아서 수계기금을 조성했다.　이 수계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의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했다. 금강수계법 시…

[2023. 02. 16.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충청권이 들썩이고 있다. 윤대통령은 지난 15일 ‘환경부장관과 함께 청남대를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당부했다.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이름조차 생소하고 어려운 규제들로 묶여 있는 대청호는 규제 덕분(?)에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고, 경치도 뛰어나다. 청남대는 그 규제의 한 가운데 있으면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애증의 대상…

날 짜 주 요 내 용 주 관 22일 (월) <최종연심회>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도시비점오염원 관리방안』/배명순 - 일시 및 장소 : 2010. 2. 22(월) 11:00~ 원장실 <워크숍> -『충청권 신성장동력·녹색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워크숍』/김진덕 - 일시 및 장소 : 2010. 2. 22(월) 15:00~ 2층 중회의실 공간정책연구부 산업경제연구부 23일 (화) 24일 (수) <최종보고회> -『충청북도 고용정책 기본계획』/김진덕…

날 짜 주 요 내 용 주 관 5일 (월) 6일 (화) <정책과제 원내 보고> -『쌀 가공식품 활성화 방안』 / 우장명 - 일시 및 징소 : 09.10..7(화) 16:00- 1청사 2층 회의실 <수탁과제 과제관리위원회> -『보은 대추산업 장기바라전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 우장명 - 일시 및 징소 : 09.10..7(화) 16:30- 1청사 2층 회의실 정책기획실 7일 (수) <착수연심회>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도시비점오염원 관리방안』/ 배명순…

충북개발연구원의 웹진"CRIZINE" 8호 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칼럼 : 신임 원장 취임사 / 박철용 * New Report -속리산 법주사 가치추정의 정책적 함의 / 정연정 연구위원 -우리나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선방안 / 배명순 연구위원 *정책 브리프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은? * 연구원 뉴스 - 제8,9대 원장 이취임식 개최 - 연구원 발전방안 TFT 운영 - 지속가능한 충북농업의 대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 - 특별연구조직 소식 - 연구원 동정 * 충북 동향 : 한-EU FTA가 충북경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