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이 연구는 한강수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이 상류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도 일부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재정분석 및 하천수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부터 부과ㆍ징수되어 2000년부터 상류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서 본고에서는 재정분석을 위하여 2000~2005년간의 기간을 이용하였고 수질…

칠장천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 완료일 : 99.3

- 완료일 : 99.3

-대청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중심으로 -완료일 : 97-11

-완료일 : 95-2

-완료일 : 94-5

본 연구과제에서는 보은군 수변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의 문제점과 여건 변화를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은 상수원보호를 위해 각종 입지규제가 중첩 적용되고 있어, 규제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과 불균형발전 등이 발생했으며, 이에 제도개선 요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지정 30년이 경과된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의 문제점과 여건 변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합리적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