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Ⅰ. 연구 개요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32. 연구 범위 및 방법 ······························…

이 연구는 한강수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이 상류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도 일부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재정분석 및 하천수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부터 부과ㆍ징수되어 2000년부터 상류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서 본고에서는 재정분석을 위하여 2000~2005년간의 기간을 이용하였고 수질…

제1장 서 론 ························································································· 011. 연구 배경 및 목적 ······················································································ 032. 연구 범위 및 방법 ···················································································…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4제2장 우리나라의 수리권과 물관리 정책 - 71. 수리권의 개념 및 법적 성격 - 72. 국외 수리권 제도 및 사례 - 653. 국내 수리권 갈등 사례 및 조정 시도 - 97제3장 한강유역 수자원 이용현황 및 쟁점 - 1131. 수자원개발의 역사 - 1132. 수자원 이용현황 - 1163. 한강수계관리기금 동향 및 시사점 - 1314. 시도별 물 이용 쟁점 및 시사점 - 1405. 수리권 관련 설문조사 - 179제4장 한강유역의 수리권 갈등조정 및 제도개…

충북개발연구원의 웹진"CRIZINE" 4호 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칼럼 : 조화와 공존을 이루는 지혜 / 김양희 (충청북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장) * 연구 Brief :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과 타법에 의한 관련사업의 연계방안/변혜선 연구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산정방식 개선 및 하천수질 연계방안/류을렬 연구위원 *정책 브리프 :지방세 감소에 따른 충북도의 대응방안/김덕준 연구위원 * 충북 경제동향 : 2009년 3월말 최근 충북지역 경제동향 / 경제분석팀 * 최신 발간물 :쉽게 배우고 익히는 '경제…

금강수계관리기금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가운데 수질 개선 성과에 비해 기금 운용 구조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대전연구원과 충남·충북·전북연구원이 공동 발간한 ‘금강수계기금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금강수계관리기금은 ‘금강수계법’ 제31조에 근거해 설치된 제도로, 금강을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 내 일부 지역 주민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조성된다......출처 : 충청투데이(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358…

금강수계관리기금 효과 증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주민참여 증대 방안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체계 개선방안 공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