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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기금 산정방식 개선 및 하천수질 연계방안 :주민지원사업비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f the Distribution Method of a Fund and Water Quality: The Case of the Fund for Assisting Upstream Residents in the Han River Basin) 새창
이 연구는 한강수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이 상류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도 일부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재정분석 및 하천수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부터 부과ㆍ징수되어 2000년부터 상류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서 본고에서는 재정분석을 위하여 2000~2005년간의 기간을 이용하였고 수질…
2009-04-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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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연구원의 웹진"CRIZINE" 4호 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칼럼 : 조화와 공존을 이루는 지혜 / 김양희 (충청북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장) * 연구 Brief :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과 타법에 의한 관련사업의 연계방안/변혜선 연구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산정방식 개선 및 하천수질 연계방안/류을렬 연구위원 *정책 브리프 :지방세 감소에 따른 충북도의 대응방안/김덕준 연구위원 * 충북 경제동향 : 2009년 3월말 최근 충북지역 경제동향 / 경제분석팀 * 최신 발간물 :쉽게 배우고 익히는 '경제…
2009-05-12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