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전체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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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기획과제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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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 Ⅱ. 보통교부세제도와 지역격차 Ⅲ. 보통교부세 형평화기능 분석 Ⅳ. 결 론
2013-09-17 11:13:28 -
Ⅰ. 충북형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 김진덕 수석연구위원 (산업경제연구부) Ⅱ. 충북 ICT산업의 활성화 방안 / 설영훈 전문연구위원 (충북미래기획센터) Ⅲ. 충북 특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방안 / 윤영한 연구위원 (산업경제연구부) Ⅳ. 충북지역 유통산업의 실태와 미래발전 전략 / 정삼철 수석연구위원 (산업경제연구부) Ⅴ. 충북지역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 함창모 연구위원 (산업경제연구부) Ⅵ.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방안 / 김덕준 연구위원 (사회문화연구부)
2013-07-30 09:49:24
지역정책연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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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아 /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 분석 ··································1 김홍환 /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지방정치구조의 변화···············································23 최용환 / 지방자치단체 주민소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51 박광표ㆍ김동철ㆍ김대건 / 주민자치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가? ·············73 임형백 /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평가에 혼합 …
2020-07-10 10:59:12 -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특‧광역시, 도, 시, 군으로 구분하여 보통 교부세 교부 전-후의 변이계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보통 교부세는 특‧광역시, 도, 시, 군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재정형평화 기능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특히, 시와 군에 미치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매우 강하였다. 하지만, 10년간 변이계수의 증감의 폭이 작고 불규칙하여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에…
2020-07-10 10:47:10
지역정책연구 테스트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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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아 /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 분석 ··································1 김홍환 /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지방정치구조의 변화···············································23 최용환 / 지방자치단체 주민소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51 박광표ㆍ김동철ㆍ김대건 / 주민자치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가? ·············73 임형백 /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평가에 혼합 …
2020-07-10 10:59:12 -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특‧광역시, 도, 시, 군으로 구분하여 보통 교부세 교부 전-후의 변이계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보통 교부세는 특‧광역시, 도, 시, 군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재정형평화 기능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특히, 시와 군에 미치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매우 강하였다. 하지만, 10년간 변이계수의 증감의 폭이 작고 불규칙하여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에…
2020-07-10 10:47:10
충북정책개발센터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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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중앙정부 정책동향 무한상상실 활성화 방안 사회복지·출산장려·낙후지역에 보통교부세 지원 확대 2017년 외식트렌드 키워드 2015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3 개 년 계획 02 - 지방정부 정책동향 세종시-대전시 상생, '대전세종연구원' 출범 충남도, ‘주한미군 관광객 유치’ 에 가속 인천시, 내년 4월부터 취준생에게 월 20만원씩 지급 경북도, 200억 들여 화장품 특화단지 조성 광주시, 광역지자체 첫 ‘공유센터’ 운영 강원도, 1T1F(One Table One Flower) 운동 본격 추진 제주도, …
2016-12-02 20:47:26
CRI 오피니언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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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3. 10. 발간][NABIS 뉴스레터 2022-5호 커버스토리]균형발전 3.0! 지역이 주도, 국가는 맞춤형 지원원광희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센터장 목차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2. 충청북도의 사례3. 균형발전 3.0! 지방 주도 국가지원체계로 전환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국토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균형발전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헌법 제120조와 제123조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로 균형발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
2022-03-10 17:23:36
공지사항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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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1차 도정기획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 개 요 ? 발표내용 : 2013년도 도정기획과제 18건 - 분과 1 : 산업·경제·유통, 조세 - 분과 2 : 문화·관광, 환경·복지 - 분과 3 : 균형발전, 교통, 농업 ? 일 시 : 2013. 7. 9(화) ~11일(목) 14시~16시 ? 장 소 : 연구원 4층 대회의실 ? 주최/주관 : 충북발전연구원 ? 참 석 : 50명 정도(연구원, 교수, 도 및 시?군공무원, 시민단체 등) □ 세부내용 ? …
2013-07-08 22: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