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유역단위 기반의 하천 수질관리제도로서 도입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된지 5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당초 환경부가 제도 도입의 당위성 또는 긍정적 효과로 내세웠던 개발과 환경의 조화, 비점오염원의 관리, 농도규제의 한계점 극복 등은 예상보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총량관리제도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한 한계점 즉, 지자체 담당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기술적 부분의 복잡성, 실제 행정업무에서 다루는 것보다 많…

[연구개요] 본 연구는 현행 총량관리제도의 목표수질 설정원칙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 되었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행 총량관리제의 목표수질 설정과정을 분석하고 충청북도 금강수계의 단위유역별 수질현황과 목표수질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제1단계 목표수질 설정의 문제점은 물관리종합대책의 비현실성, 지역간 형평성 부족, 그리고 목표수질 측정지점의 부적합으로 분석되었다. 물관리종합대책에서 제시된 비 현실적인 삭감계획을 고려하여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수질을 제시하였으며, 빈익빈…

[연구개요] 본 연구는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정책건의] 한강수계의 목표수질 설정의 첫 번째 원칙은 “현재의 수질보다 더 악화되지 않는다”이다. 이는 수질개선이라는 목표만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환경기초시설을 투자하거나 지리적 특성상 개발하지 못한 청정지역의 경우는 설상가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수질개선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선행 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총량관리제는…

<기획특집> 충북의 미래성장동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인터뷰 : 우리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선정의 의의와 우리의 역할 / 변재일 - 알아봅시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조성전략 / 노근호 -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전략 / 백기영 <이슈와 Opinion Leader> 노영민 의원을 만나다 - 충북경제구역은 우리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입니다 / 노영민 <Inside CRI> <지상 세미나 중계> - 충북 도정 핵심과제 실천전략 과…

1. 사업명 및 분류 ? 투융자사업(청원군) : 가덕 하수관거 정비사업(2012투융자2차) 2. 사업의 개요 ? 필요성 - 충북 청원군 가덕면 지역의 발생하수를 하수관정비사업을 통하여 적정 처리하여 생활환경개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 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불편의 해소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상 목표수질을 준수 ? 사업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 일원 - 사업규모 : 지선관로 L=31.212km, 배수설비 1,334개소, 펌프장 7개소 - 총사업비 : 19…

1. 사업명 및 분류 ? 투융자사업(청원군) : 남이 하수관거 정비사업(2012투융자2차) 2. 사업의 개요 ? 필요성 - 충북 청원군 남이면 지역의 발생하수를 하수관정비사업을 통하여 적정 처리하여생활환경개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불편의 해소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상 목표수질을 준수 ? 사업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 일원 - 사업규모 : 지선관로 L=20.319km, 배수설비 765개소, 펌프장 6개소 - 총사업비 : 130.8…

Ⅰ. 문제의 제기 Ⅱ. 총량관리제 개요 및 목표수질 Ⅲ. 제1단계 총량관리 목표달성 분석 Ⅳ. 목표달성 및 목표수질의 형평성 분석 Ⅴ. 충청북도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