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충북의 광역-도시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기초 연구로서 생태네트워크의 이론적 검토를 비롯하여 조사 및 방법론, 국내 타도시의 연구사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향후, 충북지역의 광역-도시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태네트워크와 관련하여서는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국대상의 5대 광역생태축 연구를 비롯하여, 각 광역지자체별로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에서는 5개년 장기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동식물 조사를 비롯한 현장조사 중심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유역단위 기반의 하천 수질관리제도로서 도입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된지 5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당초 환경부가 제도 도입의 당위성 또는 긍정적 효과로 내세웠던 개발과 환경의 조화, 비점오염원의 관리, 농도규제의 한계점 극복 등은 예상보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총량관리제도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한 한계점 즉, 지자체 담당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기술적 부분의 복잡성, 실제 행정업무에서 다루는 것보다 많…

[연구개요] 본 연구는 현행 총량관리제도의 목표수질 설정원칙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 되었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행 총량관리제의 목표수질 설정과정을 분석하고 충청북도 금강수계의 단위유역별 수질현황과 목표수질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제1단계 목표수질 설정의 문제점은 물관리종합대책의 비현실성, 지역간 형평성 부족, 그리고 목표수질 측정지점의 부적합으로 분석되었다. 물관리종합대책에서 제시된 비 현실적인 삭감계획을 고려하여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수질을 제시하였으며, 빈익빈…

[연구개요] 본 연구는 향후, 충청북도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내 12개 시군에서 2007년 7월 현재 지정, 운영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제1종 및 제2종) 444건의 지정경향을 파악해 보았다. [연구요약] 조사 결과, 충청북도에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72건으로 전체의 16%를,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372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으나, 신도시개발 및 기성시가지 정…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 중의 하나가 기업도시 건설이다. 그 동안 정부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도시 관련 특별법 제정, 시범도시 선정,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여 왔다. 정부는 2005년 7월, 충주 이류면 지역일대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2007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질 전망이다. 213만평 부지에 32,000명을 수용하는 충주 기업도시는 IT, BT, 자동차부품소재산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시설ㆍ연구시설ㆍ교육시설 등이 결합하는 복합도시…

1. 본 연구는 향토문화자원의 잠재적 가치와 향토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인식하여, 이를 산업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지역발전촉진전략으로 활용되도록 하고자 충북지역 향토문화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2. 향토문화는 일정한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정신적?물질적으로 이루어 놓은 일체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고, 향토자원은 일정한 지역사회 범주 내에 내재된 유?무형의 특성 있는 지역자원 또는 전통자원을 말한다. 그리고 향토문화산업은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지역성과 전통성을 지닌 특성 있는 향토문화…

인구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정책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고령화 문제가 단순히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낮은 출산율과 평균 수명의 연장은 고령화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동력의 부족, 사회 보장 비용의 증대, 세대 간의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2005년 현재 65세 이상 …

본 연구는 국토이용제도변화에 따른 주요 개편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관련 업무 및 조직 실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범위는 200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관련 행정조직 분석에 두었다. 이들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계획체계이론과 행정조직론, 그리고 선진국의 국토 및 도시계획 행정조직 체계를 분석하였다. 모형정립은 주로 체계이론에서 제시된 환경, 대상, 속성, 내적관계 요소를 국토ㆍ도시계획 업무체계의…

<요 약> 본 연구는 지역기업 성장의 발판이자 주요주체이며, 일자리창출의 기초이자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소상공인의 활로모색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충북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현황과 애로 및 현실 파악을 통한 정책제도의 개선대안 제시와 더불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지역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정책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소상공인의 범주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요약내용]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2006.11)를 제정하고 2007년부터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지원사업 규모 및 내용에 있어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과제는 지역주민의 교육지원사업 수요를 분석하여 충청북도의 교육지원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주민 수요기반형 사업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계획에서는 교육지원 정책목표를 행복한 학습공동체 구축을 통한 교육강도 실현으로 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교육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