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Ⅰ.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32. 관련 선행연구 고찰 ························…

이 연구는 한강수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이 상류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도 일부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재정분석 및 하천수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부터 부과ㆍ징수되어 2000년부터 상류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서 본고에서는 재정분석을 위하여 2000~2005년간의 기간을 이용하였고 수질…

Ⅰ. 서론 Ⅱ. 충청북도 농촌환경 현황 Ⅲ. 충청북도 농촌환경 개선방안 Ⅳ. 우선정책제안

[연구개요] ◎ 대상권역 - 권역범위 : 각기리, 기동리, 대가리, 소야리, 상원곡리, 하원곡리, 파랑리의 7개마을 ◎ 권역설정 배경 - 단양은 한반도의 중심지역인 충북 최북단 지역에 위치하며 경북, 강원도와 3도 접경의 도경계를 형성하고 있음. - 백두대간의 소백산과 소백산맥을 따라 지역을 북에서 남으로 관류하는 남한강이 어우러져 빚어낸 산자수명한 자연경관으로 예로부터 명승지로 널리 알려진 고장임 - 흰여울 권역은 단양군 적성면 북부의 7개 마을을 지칭하며, ‘흰여울’이란 맑고 깨끗한 물을 상징적으로 표…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 방안 재정혁신 추진과제 중국 관련 업계애로 완화방안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 청탁금지법 대응, 화훼 소비활성화 캠페인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육성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통과 02. 지방정부 정책동향 대전시, 공공체육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경기도, 장애인 체육시설 확대 추진 경북도, 여성 창업 도전 지원 전북도, 드론을 사람 접근 어려운 재해예방사업에 활용 전남도, 2…

01 - 중앙정부 정책동향 창업 활성화 방안제1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스마트시티 정책 추진방향고속도로 건설 5 개 년 계획(`16~`20) 02 - 지방정부 정책동향 당진시, 충남도 최초 '농업인 월급제' 시행 충남도, 신규시장 집중공략…수출국 다변화 서울시 1조원 투입·일자리 32만개 직간접 제공 대구시, 2017년 '숨의 도시'로 도약 전북도, 전국최초 혁신도시 성과공유기금 조성 '재난·재해에 강한 안전한 강원도'…예방·복구에 70억원 투자 제주도, 미래 지속가능 농업·농촌…

[2024. 08. 28.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세상의 눈]환경부는 전국적으로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등 총 14개의 기후대응댐 건설을 통해 새롭게 공급되는 물은 연간 2.5억톤으로 22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를 통해 극심한 가뭄과 국가전략산업 등을 위한 미래 물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도 대폭 상향해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기후변화는 하루아침에 개선될 일이 절…

[2024. 08. 01.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그럼에도 이번 환경부의 댐 건설 발표는 꽤 어설프다. 추진 과정에서의 정보공개도 매우 미흡했고, 댐이 주는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은 더더욱 부족했다. 대형 댐이 홍수에 유리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2017년 괴산댐, 2020년 용담댐과 대청댐, 2023년 다시 괴산댐의 홍수시 위기 상황을 보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홍수 상황에서 댐은 더 이상 홍수조절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됐다. 신(神)과 같은 예지력으로 댐 상…

[2023. 09. 14.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지역의 배출 가능한 오염배출량을 정하고, 오염배출량이 그 이하가 되도록 개발계획을 관리했다.　이러한 정책들과 7~8개의 규제를 중복적으로 받는 대청호 주민을 위해 재원도 마련했다. 대청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1t당 170원씩 물이용부담금을 받아서 수계기금을 조성했다.　이 수계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의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했다. 금강수계법 시…

[2022. 12. 22.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참 길었던 2022년도 이제 끝자락에 섰다. 세계적 경제불황의 시작,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국제적 물가상승, 리오날 메시의 우승으로 끝나 월드컵. 국내정치 또한 정권교체라는 큰 변화만큼 내홍을 겪고 있다. 해 아래 인간의 삶은 항상 진보하지는 않으며, 인간의 지혜로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는 만고의 진리를 보여주는 한 해였다.10·29 참사는 정치 권력에 대한 탐욕이 초래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재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