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유역단위 기반의 하천 수질관리제도로서 도입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된지 5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당초 환경부가 제도 도입의 당위성 또는 긍정적 효과로 내세웠던 개발과 환경의 조화, 비점오염원의 관리, 농도규제의 한계점 극복 등은 예상보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총량관리제도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한 한계점 즉, 지자체 담당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기술적 부분의 복잡성, 실제 행정업무에서 다루는 것보다 많…

[연구개요] 본 연구는 현행 총량관리제도의 목표수질 설정원칙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 되었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행 총량관리제의 목표수질 설정과정을 분석하고 충청북도 금강수계의 단위유역별 수질현황과 목표수질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제1단계 목표수질 설정의 문제점은 물관리종합대책의 비현실성, 지역간 형평성 부족, 그리고 목표수질 측정지점의 부적합으로 분석되었다. 물관리종합대책에서 제시된 비 현실적인 삭감계획을 고려하여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수질을 제시하였으며, 빈익빈…

제1장 서 론 ························································································· 011. 연구 배경 및 목적 ······················································································ 032. 연구 범위 및 방법 ···················································································…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를 활용한 옥천읍 종합발전 기본계획 수립의 타당성 검토

[요약] 지난 4월 27일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자리에서 경북도지사가 낙동강 물부족 해결을 위해 남한강 수계의 충주댐과 문경 경천댐간 31km 구간을 폭 3m 수로로 연결하는 도수로 건설을 제안, 수도권과 충북도민으로부터 노자의 자연사상인 ‘무위자연(無爲自然)’에 반하는 사업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지탄받고 있다. 여기에서 충주댐물의 낙동강수계 월류불가(越流不可)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북도지사가 제시한 충주댐~문경간 도수로연결 3가지 이유(①자체수계 내에서의 수자원개발이 어렵고 비효…

- 완료일 : 01.7

본 연구과제에서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은 상수원보호를 위해 각종 입지규제가 중첩 적용되고 있어, 규제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과 불균형발전 등이 발생했으며, 이에 제도개선 요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지정 30년이 경과된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의 문제점과 여건 변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개요] 본 연구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정확한 토지계 오염원정보를 확보하고 토지계 배출부하량을 산정함으로써 총량계획의 신뢰도를 높이고, 제2단계 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시범적으로 수립함으로써 문제점 및 개선점을 미리 도출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개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고시(2005, 환경부고시 제2005-155호)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2007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하였다.

1. 사업명 및 분류 ? 투융자사업(영동군) : 영동 초기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2013투융자2차) 2. 사업의 개요 ? 필요성 - 평상시 및 강우시 오염원의 하천유출방지를 위한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영동천 및 초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금강수계의 오염총량관리 삭감 계획에 기여 ? 사업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및 황간면 일원 - 사업규모 : 영동1 저류시설 : V=5,300㎥, 영동2 저류시설 : V=2,600㎥, 영동3 저류시설 : V=1,200㎥, 황간 저류시설 : V=1,800㎥, 이송관거: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