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Ⅱ장 국토균형발전정책 측면에서의 수도권 정책 동향 제Ⅲ장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수도권 정책과 국토균형발전정책 제Ⅳ장 수도권 규제완화와 균형발전 관계분석 제Ⅴ장 수도권 규제완화가 충북에 미치는 영향 제Ⅵ장 수도권 규제완화 분야별 대응방안 제Ⅶ장 정책건의

본 연구과제에서는 대청호 상수원 규제완화에 대한 보다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마련을 위해 대청호 규제 현황, 대청호 중복규제의 문제점, 대청호 규제개선 방안, 대청호 규제개선을 위한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대청호 친환경 도선운항 등 규제완화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개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후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은 급속히 변화하였으며 앞으로도 변화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의 성장, 국제적인 경제공동체 형성 등 초국가적 경제협력의 강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등에 대응하는 국토기반의 조성이 필요하고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 경쟁력 제고의 전략 제시가 필요하다. 본고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에 반영할 충청북도의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의 요약] 범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고 사회주의 경제의 …

[연구개요] 미디어 환경의 변화 즉 문화의 탈경계화, 문화적, 정치적 변동과 병행한 미디어의 변화로 인종, 성, 연령, 사회내 소수집단 등의 정체성 운동과 연계 및 미디어2.0시대로 인해 미디어콘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 구분이 없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prosumer, 生費者) 컴퓨터, 위성통신 등의 인터페이스 강화 등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공공영역의 파괴 및 시장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IPTV는 단순히 기존TV의 연장선상으로 봐서는 안되며 수용자의 능동성과 TV의 역할감소 및 멀티미디어 그룹에 통합(예: 佛, TF1…

- 완료일 : 01.6

[2023수탁] 수변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규제완화 타당성 조사 용역

[연구개요] 본 과제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군사적 이유 등으로 지역발전이 제한되고 주민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이며,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정책목표로 대두되면서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이 정체되는 등 제반 문제를 감내해온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2006. 3. 3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지원과 규제완화 및 고용안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들 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