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요약] 지방교수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2.8%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경제적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안의 도출 및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입구조의 변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2008년 12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서 지방소비세․소득세의 도입,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포괄보조금제의 도입 등을 주요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 제산과세 …

Ⅰ. 국고보조사업 지원방식 유형과 문제점 Ⅱ. 농림투융자 지원현황과 추진체계 Ⅲ. 포괄보조 도입 배경과 사업 Ⅳ. 국고보조사업 효율화 방안

≪충북경제동향 요약≫ ? 경기 : 경기 회복세 - 6월 충북 경기선행종합지수는 101.7(2010=100)로 전월대비 0.2p 상승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5로 전월대비 0.1p 상승 - 7월 충북 제조업 기업은 내수위축과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계속되면서 제조업의 경기는 기준치(100)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월과 동일한 83을 기록 - 기업은 내수부진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응답하였으며, 불확실한 경제상황, 원자재가격 상승, 인력난·인건비 상승, 자금부족 등…

충북도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정착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이 인사권·예산권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22일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현재 한 명의 직원이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등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자치경찰제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자치경찰제 사업예산은 2022년도 경찰청 예산 중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예산 1천306억원을 국고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