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연구개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내용(2008.2월 시행),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확정( 2006.10), MB정부의 새로운 개발패러다임으로서 녹색성장정책 추진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토대에서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 요약] 지속가능발전 관련 충북도가 추진하여야 할 업무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1단계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추진할 소관부서 지정) - 정부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토록 요청(2008. 1.8)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 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하…

[연구개요] MB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실질적 지역발전의 성과는 미흡하고 국토정책의 방향이 세계지역과 비교한 경쟁력 강화보다는 수도권 對 지방의 대립, 지자체간 형평성확보에 치중하였다」고 평가하며 광역화․ 블록화를 통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를 국토정책의 기조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현정부의 정책기조인 광역화․블록화에 대응하며 인접 시․ 도와 상생발전이 가능한 충북 주도의 전략마련 및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는 MB정부 국토정책의 두 가지 큰 골격인 …

[연구개요] 세종시의 관문역 및 충북선과 연결되는 X축 철도망의 중심 역으로 오송역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결대안 마련을 위해 오송역과 충북선과의 X축 철도망 구축기본계획 수립으로서, 세종시 관문역으로의 위상제고 및 X축 철도망 구축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논리적, 기술적 대안의 마련과 이를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개요] 본 과제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군사적 이유 등으로 지역발전이 제한되고 주민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이며,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정책목표로 대두되면서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이 정체되는 등 제반 문제를 감내해온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2006. 3. 3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지원과 규제완화 및 고용안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들 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

[2024. 08. 28.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세상의 눈]환경부는 전국적으로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등 총 14개의 기후대응댐 건설을 통해 새롭게 공급되는 물은 연간 2.5억톤으로 22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를 통해 극심한 가뭄과 국가전략산업 등을 위한 미래 물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도 대폭 상향해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기후변화는 하루아침에 개선될 일이 절…

[2022. 06. 19.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성장거점전략, 광역발전전략, 균형발전전략이 추진된 2000년대 이전 시기를 균형발전 1.0의 시대라 칭한다. 균형발전 1.0 시대는 빈곤 탈출과 자립경제기반 구축, 수도권 과밀 집중억제와 낙후지역 지원이 국가정책의 현안 과제로 인식되었고, 정책목표의 핵심가치 또한 성장과 개발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시기였다. 균형발전 2.0 시대는 정부에 따라 분절화되어 추진된 시기로 2004~2008년 국가균형발전전략, 2009~2013년 광역경제권전략…

[2022. 03. 20. 발간][중부매일-오피니언-외부칼럼-중부시론]통합의 시대정신과 충북의 지역발전정삼철충북연구원 북부분원장이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끝이 났고 2달 후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현재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기 시작하였고, 국민과 지자체들의 시선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국정 운영의 방향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지역엔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궁금하기 때문일 것이다.대선 기간 내내 별다른 국정 운영 방향과 정책들을 검증하고 가늠해 볼 기…

날 짜 주 요 내 용 주 관 27일 (월) 28일 (화) <착수연심회> - 류을렬『충북지역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녹색사업발굴』 - 일시 및 장소 : 09. 4.28 11:00 연구원회의실 정책기획실 - 일시 및 장소 : 09. 4.28 15:00~17:50 라마다호텔 직지홀 시 간 토 론 15:00-15:30 참석자 등록 15:30-15:40 개회 및 국민의례 사 회 : 김용승(충북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장) 인사말 : 이태호(충북지역혁신협의회 의장) 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