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전체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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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3.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그런데 유독 물(수자원) 관리에서는 이러한 자치 분권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대표적 공공의 환경재이면서 인간의 기술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쉬운 듯 어려운 것이 물 관리 정책이다. 많은 논의 끝에 2018년 통합물관리가 시작됐고, 중앙정부 중심의 물관리 체제에서 유역과 지역 중심의 물관리로 전환할 수 있는 법도 제정됐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4대강 유역별 물관리종합계획도 수립됐다.…
2023-12-19 20: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