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Ⅰ.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32. 연구내용 및 방법 ·······································…

자치분권을 기반으로 한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비전을 정책적으로구체화하고 이를 연차별 실행계획을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2026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수립

[초록]본 연구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실행 수단인 초광역계획기구의 설계 요건을 규명하고, 수도권에 적용 가능한 설립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획고권과 보충성의 원칙을 규범적 기초로, 신지역주의·리스케일링·다층거버넌스 이론을 분석적 기초로 삼아 계획 수립 권한, 민주적 정당성, 법적 구속력, 핵심 기능, 재원 구조, 설립 근거의 위계의 6개 분석 차원을 도출하고, 각 차원의 조작적 정의와 판정 기준을 선정하였다. 사례는 최대유사체계설계와 최대상이체계설계를 혼합하여 선정하였으며, 존속 중인 기구와 소멸한 기구를 …

01_기획특집-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추진전략과 과제- 행정구조 변화와 충북형 균형발전 전략-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주도 발전전략02_2026 지역발전정책 정보(1분기)- 충북의 대응방안-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동향03_지역발전 관련 용어사전- 행정통합- 균형성장(Balanced Growth)04_2026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5단계(2027~2031)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로드맵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정책과 재원이 투입됐다. 청년 유입, 귀농·귀촌 지원, 생활SOC 확충, 지역산업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인구감소의 흐름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왜 사람을 지방으로 보내는 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을 막지 못하는가.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다. 청년이 떠나면 일자리가 줄고, 일자리가 줄면 기업과 소비가 위축된다. 학교·병원·교통·상권 등 생활서비스가 약화되고, 다시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따라서 지방소멸의 해법은 인구를 일시적으…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충청권을 비롯한 초광역권이 산업·대학·연구개발·교통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성장동력을 구축하도록 하려는 국가공간전략이다. 충북에는 분명한 기회다. 청주·오송·오창의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방사광가속기, 청주국제공항과 KTX 오송역을 연계하면 충북은 충청권의 첨단산업과 교통·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충북 내부의 청주 집중이 심화돼서는 안 된다. 청주권의 성장 성과가 충주·제천·단양, 증평·진천·괴산·음성, 보은…

[2026. 05. 18.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칼럼 - 김영배의 지속가능한 세상 만들기]방사광가속기는 원자와 분자의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초정밀 연구시설이다. 쉽게 말해, 반도체·배터리·신약 개발에 필요한 ‘초고성능 현미경’이다. 게다가 오창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2029년 완공 시점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최신 장비 중 하나가 된다. 오늘날 국가 경쟁력은 얼마나 빨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첨단소재와 부품의 독자적 개발 능력은 국가 경제 안보의 …

[2026. 01. 12.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칼럼 - 김영배의 지속가능한 세상 만들기]이 과정에서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통합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논의는 협력 단계를 넘어 제도 개편 국면으로 진입했다. 현재 추진 중인 특별법 기반 통합 구상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한국형 초광역 거버넌스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볼 수 있다.　대전-충남 통합은 충청권 광역연합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더 강한 한 축(anchor)을 만들어 광역연합의 협상력과 집행력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서로 충돌하지 않고 시너지를 내도록…

[2025. 08. 18.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칼럼 - 김영배의 지속가능한 세상 만들기]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있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여 대한민국 대전환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국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충북의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주요 현안으로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AI 연계 산업…

대한민국의 국토 구조와 지방행정 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려는 국가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정부가 제시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수도권 중심의 국토 구조를 완화하고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 전략으로, 최근 지방행정 통합과 특별자치체제 논의를 동시에 촉발하고 있다.충북연구원(원장 김영배)은 지난 4일 ‘5극3특, 특별자치시대 충북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1차 공론장을 개최했다.출처 : 충청리뷰(https://www.ccrevie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