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1970년대 이후, 한국은 성장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을 이루어 왔고 특히 제조업 분야는 국가산업 중추기능으로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성장이라는 이면에는 제조업 분야의 개별입지 난립으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 및 환경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8년도부터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 및 2008년 이명박정부 등장 이후 녹색뉴딜 및 녹색성장이 강조되면서 산업입지 정책의 새로운 조류가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새로운 …

2008년 9월 말 현재 충북도내 농공단지는 청주시를 제외하고 11개 시·군에 모두 41개가 지정되어 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진천군 7개, 옥천군 6개, 제천시 5개, 충주시 4개의 순으로 대체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농공단지 조성이 감소하였는데 수도권공장 입지규제 완화로 농촌지역 입지의 매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종을 보면, 잡화, 기계, 금속, 화공 등 일반 제조업종이 전체 업체수의 약 90.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농업과 관련성을 갖는 식품 …

인구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정책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고령화 문제가 단순히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낮은 출산율과 평균 수명의 연장은 고령화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동력의 부족, 사회 보장 비용의 증대, 세대 간의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2005년 현재 65세 이상 …

[제1편] 포용적 복지관점 - 1Ⅰ. 초고령화 사회의 건강 불평등 현황과 정책과제(허선영) - 301. 서론 - 502. 건강불평등의 개념 및 정의 - 703. 건강불평등 이론 및 정책 검토 - 904. 건강불평등 현황 : 중부내륙지역을 중심으로 - 2105.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 - 34참고 문헌 - 37Ⅱ. 인구감소시대 증가하는 1인가구의 동향과 정책과제(최은희) - 3901. 서론 - 4102. 이론적 배경 - 4303. 1인가구 현황 및 실태 - 5204. 충북에의 시사점 - 66참고 문헌 - 69Ⅲ. 지방소멸에…

본 연구과제에서는 도내 산업단지의 현황 및 역할, 산업단지와 절대적 지표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기업 증가(투자유치)와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논리를 정립하였다.

요약 현 정부는 저탄소 및 녹색산업에 기반한 친환경사회를 구현하고 경제성장 능력 확충 개념에 바탕을 둔 ‘녹색성장’을 향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의 총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감축 유도를 위해 지자체별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할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충북도의 부문별 감축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충북의 경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아 산업부문에 대한 감축전략이 필요하지만,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기…

[요약] 지방교수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2.8%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경제적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안의 도출 및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입구조의 변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2008년 12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서 지방소비세․소득세의 도입,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포괄보조금제의 도입 등을 주요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 제산과세 …

[연구개요] MB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실질적 지역발전의 성과는 미흡하고 국토정책의 방향이 세계지역과 비교한 경쟁력 강화보다는 수도권 對 지방의 대립, 지자체간 형평성확보에 치중하였다」고 평가하며 광역화․ 블록화를 통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를 국토정책의 기조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현정부의 정책기조인 광역화․블록화에 대응하며 인접 시․ 도와 상생발전이 가능한 충북 주도의 전략마련 및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는 MB정부 국토정책의 두 가지 큰 골격인 …

본 연구과제에서는 시험인증산업이 고숙련・고부가치 산업으로 변모함에 따라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험인증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험인증 기업 및 대학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 전략으로 시험인증지역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연구를 수행 완료하였다.

[연구개요] 창조적 지식경제로의 전환으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화, 지식정보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노동수급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지역경제가 점차 성장함에 따라 산업별 노동수요가 변화하고 그 결과 취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는데 2000년 기준 산업별 취업자 비중은 3차산업(57.1%), 1차산업(22.4%), 2차산업(20.3%)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2007년에는 3차산업(68.0%), 2차산업(17.8%), 1차산업(14.1%)의 순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