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 단독택지 상가에 도시가스 공급 필요 절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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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개 혁신도시중에서 유일하게 충북혁신도시에만 단독택지와 상가에 도시가스가 전혀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명품을 지향하는 혁신도시인데 정작 주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초사항인 도시가스가 아직도 공급이 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은 이 문제를 외면하고 방치해 온 토지개발사인 LH / 충북도 / 도시가스공급사인 충청에너지의 책임입니다. 현재는 혁신도시가 준공완료되었다 하여 LH 는 빠진상태이므로 본 도시가스 설치문제는 충북도와 충청에너지가 해결해야 합니다만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구호는 계속 나오는데 정작 단독택지와 상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 간헐적으로 불만을 이야기하는 민원인에게는 "도시가스 사업법에 나온대로 필요한 사람이 충청에너지에 신청해서 분담금 지불하고 설치하세요" 라는 대답만 할 뿐입니다. 서민 몇명이 현상태에서 도시가스 설치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다 해도 도시가스 간선까지 설치해서 공급을 받으려면 실로 엄청난 금액의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는데다가 충청에너지는 투자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설치자체를 회피하는 실정입니다. (상기 사항은 본인이 이미 충북도와 충청에너지측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은 내용들입니다.) 도시가스가 없으니 사람과 주택이 들어오지 않으며 사람과 주택이 없으니 도시가스 시설 투자의 투자성이 없다고 설치가 안되니 결국 빈곤의 악순환만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충북혁신도시의 단독택지와 상가에는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도시가스는 설치되지 못합니다. 강원혁신도시에는 위의 문제가 그대로 벌어지고 있었으나 2014년에 권익위원회와 주민과 도시가스 사업자가 모여 문제해결책을 찾아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했던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택지 소유주와 도시가스 사업자가 50대 50으로 시설분담금을 지불하고 분담금을 당장 지불하기 거부한 소유주의 필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번복하여 도시가스 설치를 원할 경우 뒤늦게라로 분담금과 그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택지 소유주 다수 (730 여명)가 동참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충북혁신도시도 강원혁신도시의 사례를 따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본 문제를 세부적으로 다룰 충북내의 주무부서를 지정하는 것이며 바로 택지 소유자들에게 대한 도시가스 수요부터 실시해야 합니다. 충북혁신도시의 단독택지와 상가에 대한 도시가스 수요조사는 2014년에 권익위원회의 권고로 LH 가 실시하는 시늉을 하기는 했으나 모두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도시가스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충북도에서는 도시가스 간선 설치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하여야 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수요가와 충청에너지측도 시설 분담금을 각각 지불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구호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단독택지와 상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계획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이번 충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에서 충북연구원의 성찰과 충북도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충북혁신도시가 실질적으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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