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내륙특별법 특례 보완 개정 필요” (홍성호 박사, 변혜선 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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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시행된 중부내륙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 특례를 보완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자리에서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부내륙지역의 여건에 따른 규제 특례 필요성을 설명하며 “규제 개선과 권한 이양의 지방화는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호의 재순항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충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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