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충청북도는 12월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규제 운영 필요성 및 방안을 다루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정립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충북연구원이 주관하고,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에서 후원했다. 시도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여러 연구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임현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규제혁신 및 중앙규제 권한이양 방안’을, △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중부내륙지역의 여건과 규제특례 필요성 및 특별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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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