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이름}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용구조 개편 목소리 커진다 [금강기금 진단] (배명순 박사) 새글핫이슈
작성자 : 서브관리자 작성일 : 2025.12.08 조회수 : 6

금강수계관리기금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가운데 수질 개선 성과에 비해 기금 운용 구조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연구원과 충남·충북·전북연구원이 공동 발간한 ‘금강수계기금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금강수계관리기금은 ‘금강수계법’ 제31조에 근거해 설치된 제도로, 금강을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 내 일부 지역 주민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조성된다.

.....


출처 : 충청투데이(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