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제천시가 명확한 활용 계획 없이 부실한 의견 수렴을 근거로 비행장 터 매입을 강행하고 있다.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심사 절차를 거쳐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천시는 예산 쪼개기 등으로 심의 절차를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충북연구원 관계자는 “부지를 나눠 매입하는 것은 다른 일에 비해 사소한 문제라 아직 문제가 된 적은 없다”면서도 “사업 예산 쪼개기가 감사원 지적 사항은 맞다”고 말했다. 이 충북연구원 관계자는 “무엇을 지을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부지 매입 계획이 있어야 정상”이라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