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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확대·무상의료로 양육 두려움 없애야 (최용환 박사) 새글핫이슈
작성자 : 서브관리자 작성일 : 2024.08.29 조회수 : 15

십수년간 정부가 수백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구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충북 인구 특성과 실태를 분석한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인구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기본적인 인구 문제는 중앙 정부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지자체 간 앞다퉈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 더 좋은 여건이 있는 쪽으로 이동하는 기이현상만 나타난다. 지역에서는 주거를 비롯해 육아·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청년층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한 복합적 문제로 결혼과 출산이 미뤄지고 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충청매일(https://www.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