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도 규제혁신 특별팀은 규제품질 제고 및 현안규제 발굴을 위한 전 부서별 규제관리 책임제를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 유관기관·전문가, 도-시군 규제개혁 협의체 등 50명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전방위적 규제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 공공시설의 범위에 주차장 포함 등 3건, 청주시 의료기기 구성품 수량 변경 시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 확대 등 5건, 영동군 산업단지 지정 및 유치업종에 농업(관련시설) 명문화 등 3건 등 총 29건을 중앙규제 개선 핵심과제로 선정, 제출하기로 심의했다.

또 중앙규제의 수용률 제고를 위해 도 중점과제 2건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필요성, 비용편익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등 충북연구원의 심층분석을 거쳐 중앙에 제출했다.


출처 : 충청매일(https://www.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