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충북도, 중부내륙법 완성 '사활' (최용환 박사, 홍성호 박사) | |
개정안의 경우 당초 원안에서 수정 반영된 16건과 미반영된 10건을 중심으로 실국별 추가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다. 국비 지원, 보호구역 개발, 대형 개발사업 예타 면제, 각종 환경 규제 특례 등 실효성을 높이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별법 후속조치 시행을 위한 실국장 중심의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도 오는 2월부터 가동한다. 추진단은 충북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과 공동으로 분야별 사업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소관 분야별 특례사항과 시·도 연계사업 발굴 추진으로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 지원과 함께정부지원 사업 연계로 중부내륙시대 초석 마련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