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시대 '특별자치도와 지방재정' 간담회 개최 (최용환 박사) | |
최용환 북부분원장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중부내륙 8개 시·도와 28개 시·군·구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대형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에 대한 특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지방소멸 시대 '특별자치도와 지방재정' 간담회 개최 (최용환 박사) | |
최용환 북부분원장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중부내륙 8개 시·도와 28개 시·군·구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대형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에 대한 특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