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댐 건설이 가져오는 편익과 손실 가운데 어느 게 더 클까? 소양강댐 건설 50돌을 맞아 던지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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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순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뒤늦게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가 시행됐지만 강원도와 충북, 경북 등의 주민들이 입은 댐 건설에 따른 피해에 견줘 3.0~3.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원금 산정 기준도 비합리적이고 근거가 없는데다, 중장기 집행 계획도 없어 일시적인 민원 해결용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러니, 피해 지역에선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 댐에서 얻어지는 초과 수익을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