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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통해 댐 주변지역 정당한 보상 이뤄내야" (김미경 박사) 새글핫이슈
작성자 : 서브관리자 작성일 : 2022.12.28 조회수 : 106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댐주변지역 규제 피해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양수·허영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토론회에서 김문숙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형평성 있는 댐 주변지역 대책을 담은 정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법안의 마련은 댐 비해가 많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제발표를 통해 제시했다. 


출처 : 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