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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2년 국가균형발전예산 편성 방향과 대응전략 새글핫이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18 조회수 : 255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충북학연구소장


기획재정부는 최근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지침을 발표했다. 2022년 편성지침의 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균형 뉴딜 추진의 뒷받침을 위한 평가 기준을 개편했다. 기존의 지자체 조기집행실적 항목을 지역균형 뉴딜항목으로 대체해 지자체의 사업발굴 노력을 평가하고, 차등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음은 지역지원계정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주와 세종은 지원 가능 규정을 명기해 별도의 계정으로 요구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출처 : 중부매일(http://www.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