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의회 '지방의회의 변화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위상 및 역량강화 방안 모색.........이날 발제를 맡은 최용환 박사(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는 지방의회 부활 30년이 지난 오늘 지방의회의 경쟁력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적지 않은 부분에서 지방의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긍정적 시그널이 감지 된다며,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과 함께 지방의회 사무국의 독립성 확보 ▲입법·예산·정책을 지원하는 전문위원과 보좌관제 보완▲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저출생·고령사회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인 기관구성 제도화▲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협의체 설치▲의회직렬 독립에 따른 관련 인사시스템 합리적 정비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민의를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
충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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