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방안

( 2015년 충북발전연구원 창의기획과제 )

□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초시)은 2015년 창의기획과제“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방안”을 완료하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결과 발표회 : 2016년 2월 29일 오후 4시 충북발전연구원 소회의실

□ 정부에서는 2000년대 이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역대 정부별로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음

□ MB정부는 수도권정비법, 산집법 등 수도권규제 관련법령 개정 등 명시적?직접적인 방법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시도함에 따라, 규제완화 대상 및 범위가 수도권에 한정되어,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파급효과?영향력 분석 및 반대논리 개발 등이 용이하여 즉각적인 정책대응이 가능했음

□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 실현, 일자리 창출 등 투자활성화 명분을 내세워 각종 관련 규제 전반에 대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결국, 대상범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내에서도 계층간, 분야간 중첨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비수도권 간 이해관계의 차이로 통일된 목소리를 결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임

□ 현 시점에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대응논리 및 전략과제를 마련할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도권에 인접한 충북의 피해규모 파악,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분석 및 분야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