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16년 충북의 이슈와 대응방안은?

  - “2016 충북의 미래 이슈 전망 및 대응전략 모색”기획총서 -

(충북발전연구원 미래기획센터 발간)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초시) 충북미래기획센터(센터장 정삼철)에서는 선제적인 정책연구를 위해 빅데이터 기획연구 등을 수시로 수행해 오고 있다. 최근 발간된 충북미래기획센터의 “2016 충북의 미래 이슈 전망 및 대응전략 모색”은 2016년에 예상되는 충북의 이슈를 빅데이터 방법론으로 도출하여 미리 전망해보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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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충북의 이슈는 무엇일까?

  충북미래기획센터에서는 2015년 언론기사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충북의 경제, 사회1(문화·복지), 사회2(교육), 정치, 환경 등 5개 분야에서 예상되는 2016년도 이슈 키워드를 도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경제분야 : 기업투자유치,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 사회분야(복지문화) : 복지정책, 다문화가정, 일·가정 양립, 노인 소외계층

  ○ 사회분야(교육) : 무상급식, 누리과정

  ○ 정치분야 :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 환경분야 : 가뭄 등이 주요 지역현안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2016 세계 및 국내경제, 충북경제 전망은?

○ 2016년 세계경제는 4개국과 신흥국의 영향력에 좌우

- 세계경제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경제 비중이 전 세계의 약 2/3를 차지해 이들 국가의 경제상황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미국은 민간지출 및 민간투자 확대로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나 금리인상에 따라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유로존의 경우는 저유가와 유로화 약세, 양적완화(QE) 정책으로 경기확장 기조의 유지가 예상되나 중국 및 신흥국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경기악화가 예상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는 엔저효과로 인한 기업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나 임금인상 및 기업투자 저조로 낮은 성장세 지속이 전망되고 있음.

- 중국의 경우는 경제 경착륙 방지를 위한 소비확대 및 경부부양 정책이 예상되나 투자와 수출 부진 등으로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상되고 있음.

- 신흥국의 경우에는 인도의 높은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지만, 러시아의 무역흑자 감소, 브라질의 소비와 투자의 감소가 전망되고 있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3%(PPP 환율 기준)로 전망하는데 이는 IMF의 올해 성장률 전망과 같은 수준임.

○ 2016년 국내경제는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아 세계경기 흐름에 좌우

- 민간소비는 저유가로 증가할 가능성은 있으나 기업수익성 악화와 장기저성장 기류와 가계부채ㅑ 등으로 소비정체와 위축이 예상됨.

- 건설투자부분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경기 회복세와 건설투자 확대가 전망되지만 적자재정에 따른 부담으로 정부주도 SOC 투자위축이 전망되고 있음

- 설비투자는 경기흐름에 비해 높은 상승세가 예상되나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경기불확실성, 시장환경 악화로 투자심리 위축 등이 전망됨.

- 수출은 저유가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수출품 가격경쟁력 강화가 예상되지만 대외경제의 성장 둔화로 수출시장의 경기부진이 전망됨.

○ 2016년 국내경제성장률은 2%대 후반이 될 것으로 전망

- 이상을 종합하면 2016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대 후반으로서 올해와 유사한 정도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 대내외적 불확실성 등으로 장기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음.

○ 충북경제는 자생적 소규모여서 내부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구조적 특성을 가짐

- 일반적으로 경제전망은 지방정부의 재정 및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충북경제는 자생적 소규모여서 내부요인 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세계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충북경제는 국내경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음.

이에 각 분야별 2016년 이슈진단을 토대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응전략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