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설문교차분석?예산분석을 통해 살펴 본

『충북 무상급식 체감만족도와 정책적 함의』

- 충북발전연구원, 정책이슈분석(2011-05) 발간 -

• 충북의 무상급식 학생들과 학부모들 모두 체감만족도 높게 인식

- 학생들과 학부모들 모두 전년대비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대체로 만족

-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인 시보다 농촌지역인 군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무상급식 실시에 있어서 후식제공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

- 학부모들의 걱정 및 우려와 달리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편

- 음식의 맛, 영양, 위생안전, 친환경식재료 사용 등에 대해 모두 만족

- 후식, 과일, 육류의 제공 횟수와 양의 관리는 신경 써야 할 부분으로 조사

• 친환경농산물 지원 확대 및 철저한 위생, 균형적 영양관리 상시화 기대

- 상시적 위생관리 및 친환경식자재의 지역공급시스템 강화 필요

• 무상급식 복지예산투자는 지역의 정책의지와 사회적 선택의 문제

- 정책의지와 사회적 선택의 문제이며, 재정효율화 운영과 건전성 강화에 기여

- 무상급식 이외의 여타분야 복지관련 예산은 오히려 크게 증가

◇ 최근 우리 사회는 여전히 무상급식 대한 문제를 두고 정치적,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보이고, 서울시의 경우 주민투표실시를 앞두고 있으나 이미 무상급식은 전국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시대적 대세로 흐르고 있다.

◇ 이에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에서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충청북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관련 동일 설문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학생과 학부모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체감만족도를 분석하고,

충북의 무상급식 예산상황 분석을 통해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사회적 쟁점을 중심으로 내재된 정책적 의미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