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충북,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초시)은 민선6기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도정목표의 달성을 위한 방편으로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즉, 공론장 마련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김규원 박사(사회문화연구부)가 작성한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본 함께하는 충북’이라는 충북발전연구원의 <충북 FOCUS 2017-18호>를 통해 제시되었다.

김 박사는 이 글에서 함께하는 충북은 시민주권의 기본사항으로서 지역민을 정책파트너는 물론 정치적 주체로 받아들이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함께하는’을 뜻하는 與民과는 달리 이른바 백성을 위한다는 의미의 爲民은 17,8세기 근대 일본사회의 왜곡된 對民觀을 보여준다는 점도 위의 글에서 지적하면서 爲民은 孟子의 사상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따라서 함께하는 충북은 상호소통과 가치의 공유를 통해서 가능한바 이를 위해서는 공공성, 개방성, 지역성을 중심으로 한 공론장(public sphere)이 필요하며 익명성과 관용성 역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국가중 한국의 관용도는 2009년 기준으로 최하위권인 31위로 추락한바 관용도와 개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교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국내외의 지역민과 함께하는 제도나 조직으로는 AU의 서밋2000을 벤치마킹한 충청남도의 도민정상회의, 독일의 시민포럼, 주민참여예산제 등이 있다고 한다.

“함께하는 충북”의 완성을 위해서는 단계별 접근정책이 필요한 바, 첫 단계로 지역내 다양한 편견제거를 이한 민간 전문위원회의 구성, 도정 옴브즈먼 제도의 도입, 기초지자체에 대한 참여예산제 지원 및 익명성이 보장된 공론장의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