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지방교부세제도 개편이 충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토론회 개최

□ 충북발전연구원은 정부의 지방교부세제도 개편에 따라 충청북도 및 전국 도 단위 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방교부세제도 개편이 충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토론회를 9월14일(월) 14시에 충북발전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 지난 7. 31(금) 행정자치부는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 확대(20% → 30%)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경기 제외)의 교부세 규모가 크게 감액 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 및 광역시는 감액분 만큼 증액되는 문제가 예상된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발제자(김덕준)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편중 완화, 지역균형발전의 연속성 보장 등을 감안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사회균형수요에 대응하는 지역균형수요의 확대 개편과, 보통교부세율 인상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을 통한 지방중심의 논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토론에서는 사회복지수요 증가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이 문제이며,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지적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세수확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지방교부세 비중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21%까지 상향 조정하는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제도 개선책을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지자체에 조세와 재정 자율권이 없는 상태에서 세출 구조조정만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자율과 책임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재조정, 지방교부세 인상, 지방소비세율 인상,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등의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 충북발전연구원은 금번 토론회 개최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