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한미FTA 재협상이 충북에 미치는 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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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구원(원장 정초시)의 윤영한 선임연구위원(성장동력연구부)은 최근 발간된 '충북포커스 139호'를 통해 한미FTA 재협상의 주요 논점이 무었으며, 이를 토대로 충북도가 대응할 전략을 제시하였다. 현재 한미FTA의 주요 현안은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자동차, 철강, 법률서비스, 방송, 농업 등과 한국이 요구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지식재산권 등으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의 대미주력수출품인 반도체의 경우 무세화품목이며, 자동차부품의 경우에도 이미 FTA이행절차에 의해 이미 무세화단계로 접어든 품목이다. 다만 간접적 피해 우려는 잔존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 업체는 없으나 자동차 부품업체의 피해가 우려되며, 농산물 시장 개방압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트럼프 정부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특허침해 조사), 태양광(세이프가드 발동)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수출기업의 피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 수출기업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전략은 글로벌 경쟁력을 토대로 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가장 본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중앙정부의 FTA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최신 정보의 파악을 토대로 ①피해 우려가 큰 관련업종의 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해 우려 현실화시 ②도내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소 수출기업 특별안정자금 지원을 전향적으로 실시해 자금 경색의 위기상황을 돌파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분야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①지속적인 내수시장 확충을 통한 수출과 내수의 균형 추구와 ②본격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에 적응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의 정책도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충북연구원은 '충북포커스'를 통해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시의성 있는 분석과 충북의 영향 및 정책대안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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