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4. 04. 24.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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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으론 세계 각국도 자국 경제이익 우선정책 강화와 고환율, 고유가 등 글로벌 경제환경 여건 악화로 인하여 자칫 국가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글로컬 경제환경 여건 악화와 국제정세의 불안 등으로 인하여 이른바 정치·경제적 위험이 동시에 겹치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불안정한 사회생활과 경제고통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극복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여소야대가 된 것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코로나 이후 조금 나아진 경제환경 속에 실업률 등의 경제지표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이는 코로나 이후 나타난 기저효과에 불과한 것이었고, 일상적인 생활물가 급등이 실질적 소득감소로 이어지면서 국민의 경제적 고통은 더욱 확대되어 정책적 신뢰를 잃었기 때문으로 이해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전국의 실업률은 '19년 3.8%를 보였는데, '20년에 4.0%로 높아졌다가 '21년에 3.7%, '22년에 2.9%, '23년에 2.7%까지 계속 낮아지고, '24년(1~3월)에 접어들어 다시 평균 3.3%대로 높아졌다. 반면에 청년실업률(15~29세) 추이는 전국 평균 실업률보다 2배 정도나 높게 나타났다. 충북 실업률도 '19년 3.1%에서 '20년에 3.2%로 높아졌다가 '21년에 2.5%, '22년에 2.5%, '23년에 2.3%까지 계속 낮아져 전국 평균보다는 그래도 양호한 상황을 보였다. 그러나 전국의 생활물가 상승률은 '19년 0.2%에서 '20년에 0.4%, '21년 3.2%, '22년 6.0%, 23년 3.9%로 계속해 고공행진을 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삶을 괴롭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의 생활물가 상승률도 '19년 0.2%에서 '20년에 0.6%, '21년 3.5%, '22년 6.3%, 23년 3.5%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결국 실업률 개선 효과보다 생활물가 상승률이 훨씬 높아 되려 국민과 도민의 경제고통은 확대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보여주는 지표로 경제고통지수가 있다. 이는 1975년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A. Okun)이 국민의 삶에 실업률과 생활물가 상승률이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착안해 실업률에다 생활물가 상승률을 더해 만든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경제고통이 큼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 경제고통지수는 지난 '19년 4.0에서 '20년 4.4, '21년 6.9, '22년 8.9, '23년 6.6, '24년(2월) 6.9로 확대됐고, 충북의 경제고통지수는 '19년 3.3에서 '20년 3.8, '21년 6.0, '22년 8.8, '23년 5.6, '24년(2월) 6.3으로 확대됐지만 상대적으로 전국보다는 약간 낮았다.

결국, 이는 현실적으로 국민과 도민들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인 고통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이고 보다 능동적인 정책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선거 결과에서 보듯이 국정과 도정은 외면받게 될 것이고, 혹독한 평가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에 정부와 충북도는 안정적인 생활물가 관리와 함께 청년들의 경제고통이 훨씬 높다는 점을 고려해 불안정하고 한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실속형 로컬서비스상품 개발과 지역특화형 청년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정책과 전략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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