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정책과 재원이 투입됐다. 청년 유입, 귀농·귀촌 지원, 생활SOC 확충, 지역산업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인구감소의 흐름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왜 사람을 지방으로 보내는 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을 막지 못하는가.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다. 청년이 떠나면 일자리가 줄고, 일자리가 줄면 기업과 소비가 위축된다. 학교·병원·교통·상권 등 생활서비스가 약화되고, 다시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따라서 지방소멸의 해법은 인구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지역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데 있어야 한다.

　그 핵심 가치는 지속가능성·회복성·공동체성이다.

　첫째, 지속가능성이다. 사람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반은 결국 일자리와 성장기회다. 지역대학과 기업을 연결하고, 지역의 산업·문화·자원을 새로운 기술과 결합해 지역만의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회복성이다. 모든 지역을 과거의 인구 규모로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요한 것은 인구가 줄어도 지역의 핵심 기능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의료·교육·교통·돌봄을 생활권 단위로 재편하고,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외부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지역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감소를 막는 것 못지않게 감소의 충격을 견디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셋째, 공동체성이다. 지방소멸은 인구의 감소인 동시에 공동체의 약화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주민·지방정부·기업·대학·시민사회가 지역의 문제를 함께 정의하고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주민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발전의 주체로 전환해야 한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지나치게 사업 중심·단기 성과 중심으로 추진됐다는 데 있다. 산업, 교육, 청년, 주거, 교통 정책이 서로 분절되고, 지역의 특성보다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맞춰 정책이 설계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제는 사업의 개수보다 지역의 자생력이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성장 정책은 개별 사업 지원에서 지역 단위의 통합적 성장전략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역마다 다른 인구·산업·생활환경을 고려해 재정과 규제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정부가 지역대학·기업·주민과 함께 장기적인 성장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은 지역의 미래를 만들고, 회복성은 위기에 견디는 힘을 키우며, 공동체성은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주체를 세운다. 이 세 가치가 결합해 지역의 힘을 키울 때 지방소멸의 악순환은 지역균형성장의 선순환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제 지방소멸의 해법은 ‘지속가능성·회복성·공동체성’ 등 3대 가치를 중심으로 ‘얼마나 강한 지역을 만들었는가’로 평가해야 한다. 사람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지역,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지역,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 이것이 새로운 국가균형성장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