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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은 지역균형발전에 더 큰 무게추를 달아야 새글핫이슈
기고자 : 홍성호 선임연구위원 신문사 : 충북일보 게시일 : 2026.05.14 조회수 : 54

[2026. 05. 14. 발간]

[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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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충북은 이미 '충북 안의 일극 집중'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2026년 4월 기준 청주시 주민등록인구는 85만 8,653명으로 충북 전체 159만 9,375명의 53.7%를 차지한다. 반면 전국 인구 대비 수도권 비중은 51.1%, 서울 비중은 18.2% 수준이다. 즉 충북은 대한민국 전체보다도 더 강한 중심집중 구조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 과밀을 걱정하는 충북이 정작 내부적으로는 청주 일극체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지역 간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대비 2025년 충북 전체 인구는 1만 2,550명, 0.79% 증가하였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양극화의 문제가 보인다. 10년 사이 인구가 증가한 시군은 청주, 진천 두 곳이고 나머지 9개 시군은 모두 인구가 감소했다. 충북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장지역만 성장하고 다수지역은 쇠퇴가 극명히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언적 균형발전으로는 한계가 있다. 재정과 제도로 뒷받침되는 더 강한 균형발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충청북도는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2007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5년 단위로 충북 내 저발전지역을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시도에서 충북의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 간의 성과도 크다. 증평은 군립도서관을 조성하여 보강천 생활권의 거점을 형성하였다. 영동은 레인보우 힐링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관광거점을 조성하였고, 단양은 만천하 스카이워크를 기획하여 정부가 인증하는 충청권 최초의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되었다.

그럼에도 청주권 쏠림 현상은 20여년에 걸쳐 심화 일로에 있다. 현행 충청북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충청북도 조례상으로 충북 지역균형발전기금은 충청북도 보통세의 5% 이내까지 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여러 재정 상의 애로로 인해, 실제 특별회계 확보율은 최근 수년간 2.5%대 수준에 머물렀다. 충북도 역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5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는 보통세 대비 3% 수준까지 특별회계를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3% 달성시 기금 확보액은 2,690억원 규모다. 도전적인 수치이다.

하지만 지방소멸 위기의 절박성을 감안하면 이 역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기금 지원 대상인 저발전지역은 6개 시군인데, 이를 단순 환산하면 한 지역당 5년간 평균 500억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그것만으로 지역의 산업기반과 생활인프라, 청년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다. 이제는 목표한 기금 수준을 달성함과 동시에 향후 단계적으로 재원을 확보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동시에 충북 6개 저발전지역뿐 아니라 성장 정체지역까지 포함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성장기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균형발전은 단순한 지역 배려 정책이 아니다. 충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존 전략이다. 수위도시 주변의 차위도시와 배후지역이 무너지면 결국 중심도시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앞으로 훨씬 더 큰 지방소멸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제 충북은 균형발전에 더 큰 무게추를 달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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