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6. 05. 14. 발간]

 [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기고] 

현재 충북은 환경·산림·농업 등 다양한 규제가 중첩된 구조 속에서 토지 이용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규제 면적이 행정구역의 두 배를 넘고, 중첩 규제도 광범위하게 분포한다는 점은 지역 발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순히 규제의 강도나 양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규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지역의 자산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다.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산림이다. 충북의 산림은 휴양·치유·레포츠 기능을 결합한 산림복지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생태환경기술과 결합하면 산림은 단순한 자연공간을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산업 기반이 된다.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러한 방향은 해외에서도 이미 확인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은 산림을 엄격히 보전하면서도 지역 주도의 계획 아래 관광과 휴양, 목재산업을 결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일본 역시 ‘산촌진흥’ 정책을 바탕으로 산림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공통점은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 방식을 설계한다는 데 있다.

충북 역시 산림 활용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산림이용지구를 설정하여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확보하고, 치유·관광·레포츠 기능을 갖춘 산림복지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동시에 목재산업과 산림바이오 산업을 육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숲의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발굴하여 지역 기반 산업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과 산촌 활성화는 지역 정착과 인구 유입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축이다.

문제는 이러한 전략을 현재의 제도 안에서 실현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중앙 중심의 획일적인 규제 체계는 지역별 산림 여건과 활용 전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전국을 하나의 잣대로 묶어두는 방식으로는 충북이 가진 고유한 생태적 특성과 다채로운 발전 가능성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책임 있게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다. 산림 이용과 관련된 계획 수립, 일부 규제의 적용 방식, 환경영향 검토 과정 등을 지역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서 마주하는 지방정부가 주도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이미 다른 특별자치도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현실화되고 있다. 충북 역시 산림과 같은 분명한 자산을 기반으로, 지역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정책 설계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충북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산림은 더이상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허들이 아니라, 사람을 끌어들이고 청정산업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이 된다. 산림복지거점을 중심으로 한 휴양벨트가 형성되고, 목재와 바이오를 기반으로 한 첨단 산림산업이 성장하며 지역 곳곳의 숲이 생활과 연결되는 공간으로 재편될 것이다. 동시에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응하는 건강한 산림 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규제를 유지할 것인가, 완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산림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여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 해답은 지역에 있다. 획일적인 제도의 틀 안에서 충북이 품고 있는 산림의 잠재력을 묵혀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아쉬운 손실이다. 이제 충북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산림을 가꾸고 활용할 실질적인 권한을 지역에 돌려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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