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매일] 중동 리스크와 전기요금의 불편한 미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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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13. 발간] [충청매일 - 오피니언 - 칼럼 - 김영배의 지속가능한 세상 만들기]
사실 한국 전기요금은 중동 위기와 무관하게도 이미 인상 요인을 안고 왔다. 한국은 발전 연료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여 국제 유가와 LNG 가격이 오르면 발전원가도 함께 오른다. 그동안 정부가 요금 인상을 늦출 수는 있었지만, 비용 자체를 없앨 수는 없었다. 제때 반영되지 못한 원가는 결국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로 쌓였고, 그 부담은 미래의 더 큰 요금 인상 압력으로 남게 됐다. 구조적 변화도 뚜렷하다.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기차, 산업 전기화 확대로 앞으로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 송배전망 보강, 에너지저장장치 확충, 계통 안정화 투자도 불가피하다. 과거의 전기요금이 연료비 중심이었다면, 앞으로의 전기요금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전달하기 위한 사회 전체의 비용을 함께 반영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기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유와 LNG 가격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 운송비, 보험료, 우회 운항 비용, 현물시장 프리미엄, 환율 불안, 비축 비용, 대체 조달 비용까지 함께 커진다. 즉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연료비와 투자비 같은 구조적 비용 상승뿐 아니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총체적 비용의 증가 및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비용을 덧붙인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떠안게 된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전기요금 인상 그 자체보다 한국경제가 장기 고비용 에너지 체제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전기는 가계 생활비인 동시에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다. 고비용 구조가 장기화하면 기업의 생산비와 투자 판단,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이에 단기 충격은 정부가 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 비용까지 막을 수는 없다. 결국, 한국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은 분명하다. 이제 에너지 요금 문제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에너지 전략과 경제 체질을 시험하는 문제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현실화할 것인지, 그 부담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가 더 중요해졌다. 따라서 탄소중립 이행, 산업계 적응 지원, 취약계층 보호, 에너지 효율 투자, 수입구조 다변화 등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로 전환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과연 충북은? 그리고 우리 도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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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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