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5. 07. 21. 발간]

[충청매일 - 오피니언 - 칼럼 - 김영배의 지속가능한 세상 만들기]

  최근 글로벌 정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란 분쟁 등 국제 안보 불안과 기술패권 경쟁,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으로 복합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핵심 과제는 명확하다. 바로 저성장, 인공지능(AI), 기후 위기라는 세 가지 도전과제이다.

　첫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 가계 부채 누적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소비 위축과 성장 둔화는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 심화로 이어지고 있어,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 둘째,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선제 대응과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기후 위기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이 국가적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새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를 수립하였다. ‘회복’은 민주주의 회복과 외교안보 확립, ‘성장’은 AI·경제·산업 대도약을 통한 5대 강국 실현, ‘행복’은 기본사회 구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특히 ‘진짜 성장’은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3대 성장전략’을 통한 AI 3대 강국, 경제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이라는 3·3·5 목표는 국가 산업과 사회 전반에 큰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충북은 7대 광역공약을 통해 중부권 핵심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건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산업클러스터, 바이오첨단산업단지 조성, 수도권·중부·남부권을 연결하는 철도망 확충, 청주교도소 이전 및 교육문화특구 조성, 미호강 프로젝트, 내륙 관광벨트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조기 대선으로 급히 마련된 충북 공약사업은 국토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는 부합하지만, AI 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 중소벤처 창업 생태계 구축, 공정 성장, 기본사회 등 국가 전략 핵심 의제와는 다소 연계성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 100조 투자와 연계한 AI 산업벨트 조성, 공공AI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책, 사회적경제 확대와 같은 신규사업 발굴이 필수적이다.

  민선 8기 충북도정에서 발굴한 의료비 후불제, 도시 농부 및 근로자, 일하는 밥퍼 는 복지-경제 연계형 기본소득 정책으로서 이는 향후 전국 확산의 가능성을 지닌다. 특히 AI 연계 지역 전략산업 고도화를 비롯한 청주공항 민간전용활주로 건설,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중북내륙지역발전 등을 통해 충북은 국가균형발전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충북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 비전과 정합화된 발전 전략을 재구성해야 한다. 지역발전이 국가 지속가능발전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충북은 미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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