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2. 05. 26. 발간]

 [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 

우리는 지금 지방선거를 통해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을 맡기고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의 선택을 목전에 두고 있다. 어디를 가든 발길이 닿은 거리 곳곳에는 공약과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수없이 내걸려 있고, 후보자의 대형사진과 함께 빌딩을 뒤덮은 초대형 현수막들도 설치돼 있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지역발전의 적임자며 주민들의 성실한 일꾼이자 민의의 대변자가 되겠노라고 명함을 돌리고, 출퇴근 시간대에 선거운동원들과 팻말을 들고 허리를 90도 굽히며 인사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가정에는 선관위에서 보내온 선거공보물들이 배달되고, 핸드폰에는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지역후보자들뿐 아니라 멀리 제주에서부터 서울에 이르기까지 다른 지역의 알 수 없는 후보자들까지 홍보 문자가 끊임없이 무차별적으로 수신되고 있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 그리고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을 선택해야 하는 지방선거가 아니라 마치 전국구의 선량을 뽑는 선거가 되어 누가 누군지 알 수 없고 헷갈릴 정도이다. 한편으로 지방선거에 중앙정당의 입김을 배제하기 힘든 정당공천이 이뤄지고 정당 간에 세몰이 형태의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취약한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

현수막에 적혀있는 멋진 공약들은 후보들의 넘치는 추진 의욕과 장기적 미래비전 제시로 이해되나 임기와 현실성 등을 고려할 때 실질 지방자치와 다소 거리감과 체감도가 떨어지는 공약들도 즐비하다. 특히,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초대형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으나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이런저런 각종 수당을 주겠다는 무차별적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이런 초대형프로젝트 공약은 중앙정부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것들이고, 민간영역의 기업투자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현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현실 상황과 경제 여건을 고려해 유권자인 지역주민과 지역 주체에게 제공하겠다고 공언한 수당 지급 공약은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 공감하는 바도 있어 굳이 마다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의 실행을 위한 재원 기반은 결국 주민들이 낸 세금을 단순한 수당으로 되돌려 받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에 후보들이 생색내며 표심만을 겨냥한 공약 수단이어서는 않된다. 이런 현금 수당제공 공약은 일시적 소비 진작에 도움은 될지언정 지속적이고 안정된 지역의 삶을 보장하는 미래정책이 될 수는 없다. 이는 자칫 매표 행위에 불과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유권자에게는 더 많은 과세 부매랑으로, 지역에는 재정압박을 가속화 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으면 오히려 분배 갈등 유발과 결속력을 약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유권자들은 눈앞의 달콤함과 화려한 유혹의 공약에 흔들리기보다 어떠한 정책공약이 진정으로 충북의 미래 발전에 바람직하고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인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후보자들은 개인의 영달과 권력 욕망에 표심만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진정한 지역 리더로서 지방분권자치 실천과 공감되는 정책공약으로 지역의 미래를 밝혀주는 희망 등대이자 길라잡이로서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보다 나은 충북의 미래 발전을 위해 후보 경선과 선거 과정 중에서 갈라진 민심을 보듬어 갈등을 봉합하고 소통을 통해 지역역량을 재통합하고, 대내외적 여건 악화로 물가상승과 경기불항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스테그플래이션 등의 당면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 또한, 윤석렬정부의 핵심경제 기조인 민간주도성장 정책에 부응해 삼성, 현대, 롯데, 한화 등 대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밝힌 향후 3년 혹은 5년간 많게는 수백조에서 수십조에 달하는 국내투자 계획을 충북으로 유치하기 위한 발 빠른 기업프랜드리 파트너십 형성과 대응전략을 마련해 새로운 충북의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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