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매일] 차기정부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지역 리더의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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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5. 09. 발간] [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최근 제20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대국민 발표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 나갈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차기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은 '공정, 자율, 희망'의 3대 균형발전 가치를 담아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라는 3대 약속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해 나갈 지역균형발전 비전의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및 경영역량 제고,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기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 등의 6대 국정과제와 31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투자 촉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농어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 기업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및 역동성 강화, 신성장 산업의 권역별 육성 및 지원 등의 6대 국정과제와 28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 고유특성 극대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역특화 사회 문화 인프라 강화, 지역공약의 충실한 이행 등의 3대 국정과제와 14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추가로 이러한 15대 국정과제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계획('23~'27) 수립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역할 강화,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법 정비 등 3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차기정부에서는 15대 국정과제와 76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지역균형발전의 비전이자 근간으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차기정부에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특징은 이전과 달리 획일화된 '중앙정부 주도'에서 다원화된 '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전환하고, 기존 '관(官)중심'에서 '민간중심'의 자율혁신체제 강화로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과 국가의 성장동력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점이다. 이에 기존방식과 사고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지역의 창의력과 지역사회의 잠재역량을 제대로 발휘해 나가야만 지역의 존립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어쩌면 이전보다도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들의 경쟁이 더욱 뜨겁고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선도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자체들과 지역사회 주체들의 정책기획력과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지역혁신 의지와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지역 간 산업구조 양극화와 인구감소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9.6%를 차지하는 1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2년 3월 현재 충북의 경우도 단양, 괴산, 보은, 영동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옥천, 음성, 제천, 충주가 소멸위험 진입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충북 11개 시군 중에 3곳을 제외한 8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차기 중앙정부가 지역균형발전 비전의 성공적인 추진과 실현을 위해서는 정권의 지배력 발휘에 의한 '조련사(調練師)'로서가 아니라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 간 균형발전의 '조율사(調律師)'로서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실행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곧이어 선출될 차기 지방정부 자치단체장들도 개인적인 야욕보다 지역자치 실현을 위한 자주권 회복과 잠재역량의 결집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이 지역사회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하여 지역에 희망적인 하모니(harmony)를 들려주는 '지휘자'이자 지역혁신 리더로서 성실한 역할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어느 곳이건 균등한 기회를 누리고 보다 나은 공간적 정의 실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원문보기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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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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