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2. 06. 23. 발간]

 [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 

대선 이후 윤석렬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서 최근에 국가경제정책의 방향이 새로이 발표되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이전 정부에서 지난 2021년 12월에 발표했던 경제정책 방향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했던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했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크게 2대 방향 5대 전략으로 설정했었다. 먼저 첫 번째 방향인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구현하기 위해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방향인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를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미래 도전과제 선제적 대응 등의 2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새로이 출범한 신정부의 현실진단과 경제정책 방향은 이와는 달리 정책목표와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새정부에서는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 문제의 누적으로 산업ㆍ기업의 지속적 역동성 둔화에 따른 민간활력의 약화, 경제ㆍ사회 체질 개선 지연에 따른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의 하락,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투입 위축과 성장세 제약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최근에 지속되고 있는 트리플 악재(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세계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심화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와 대내외적 여건 악화에 따라 기업투자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새정부는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당면한 위기 돌파와 저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 경제운용 방향과 정책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는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의 방향과 기조는 이전 정부와 다른 큰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이 적극적 시장개입과 국가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해 왔다면, 새정부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자유시장경제 기능복원"과 "민간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기본으로 삼아 국가의 경제정책 방향과 전략을 전환하고 운용해 나가려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새정부에서 발표한 하반기 이후 국가 경제운용 기조와 정책의 기본방향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경제운용의 목표로 설정하고, 자유, 공정, 혁신, 연대에 정책가치를 두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운용, 자유의 최대한 보장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노력 병행, 과학기술ㆍ혁신이 선도하는 성장ㆍ미래대비 기반 확충, 국민 모두의 삶의 질 개선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를 경제운용의 4대 기조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정부에서는 민간중심의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가는 행복경제 등의 4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총 16개의 전략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주거 안정 등의 "민생안정"과 경제안보 대응과 위기관리 강화 등 "리스크 관리"와 같은 당면현안에 대응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로 복원시키겠다는 정책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전 정부와 다른 새정부의 과감한 경제정책 기조와 방향 전환의 추진은 지역경제 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선8기에 충북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김영환 충북도지사 당선인이 밝힌 "상상력이 풍부한 충북, 대한민국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도정도 전략적이고 과감한 정책 전환과 선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충북경제도 기존의 정책적 틀과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유연하고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혁신적 시도와 도전이 이루어지는 여건과 정책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인적자본(Local humancapital)과 혁신적 조직기능을 확충해 충북의 경제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경제 정책환경의 새로운 혁신으로 충북에서 도민과 지역경제 주체들이 맘껏 신바람 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매카니즘(mechanism)과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과감하게 지원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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