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4. 12. 29. 발간]

 [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세상의 눈] 

최근 우리 사회는 뜻하지 않았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국가적 위기와 국민적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그 후폭풍으로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자에 대한 탄핵과 준엄한 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새로운 출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고, 대내적으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3고 악재로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전방위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질서가 깨진 어수선한 정국으로 인해 대내외적 대응과 새로운 전략을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거기다 2024년을 마무리하며 받아 든 충북의 이런저런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실정이라서 더욱 큰 지역의 충격으로 다가서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 지표에서 충북은 그간 선방을 하며 나름대로 괜찮은 경제 성적표를 받아 왔었지만, 올해 받은 경제 성적표는 마이너스 성장(-0.4%)으로 전국 최하위 꼴지로 밀려나 도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는 충북경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성장 견인차 기반인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의 제조업(-3.5%)과 도·소매업(-4.6%) 등의 소비 부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마디로 잘 나가던 충북경제가 실물경제 측면에서 낙제점을 받게 되어 도민들과 경제계 모두 또 다른 충격을 받아 지역사회의 경제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몰려있는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에 대한 리스크(Risk) 분산과 향후 대응책 마련과 지역실물경제의 위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확실히 드러났다.

또 다른 측면에서 매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평가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충북 도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충북도가 2024년 올해 받은 종합 청렴도는 최하위인 등급인 5등급으로 충격적이어서 충북의 공공기관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24년 충북지역 종합 청렴도는 광역지자체인 충북도는 지난 2023년보다 2등급이나 하락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추락했고, 기초지자체 종합 청렴도는 청주, 충주가 3등급, 제천이 4등급으로 변화가 없었고, 옥천, 음성, 증평, 진천이 2등급, 괴산, 영동이 3등급, 단양, 보은이 4등급으로 평가됐다. 충북교육청도 4등급으로 평가됐다. 지방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도 5등급으로 평가됐다. 광역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보다 상승해 2등급을, 기초 시?군의회는 청주, 충주, 제천이 3등급으로 변화가 없고, 진천이 1등급, 괴산, 보은, 음성, 증평이 2등급, 단양, 영동, 옥천이 3등급으로 평가됐다. 전반적으로 광역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고, 기초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나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내 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의 혁신적인 청렴도 쇄신 노력과 정신적 무장을 각오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성찰해야 한다. 따라서 충북은 국가 위기의 국민적 충격 속에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지역의 실물경제와 정신적 청렴 기반의 추락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설계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2025년엔 권력욕에만 사로잡힌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서 위기 탈출과 대내외적 국가 안위와 질서의 회복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생활 정치를 펼쳐야 한다. 그리고 충북도는 잇따르는 충격 속에 무너진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충격과 혼란을 극복하여 신뢰감을 주는 혁신적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쇄신적인 정책설계로 충북에서 새로운 기회를 꿈꾸며 미래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과 도민에게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닌 진정한 공복의 자세와 노력을 보여주는 위민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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