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5. 04. 28. 발간]

[충청매일 - 오피니언 - 칼럼 - 김영배의 지속가능한 세상 만들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Governance) 정신을 잘 이해하고 우리 사회 시스템에 시급히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2015년, 기후변화, 빈곤, 불평등, 환경 파괴 등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복합적이고 중대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라는 공동의 약속을 채택했다. SDGs는 누구하나도 소외됨 없이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Leave no one behind)"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경제, 사회, 환경 세 영역을 포괄하는 17개 목표를 통해 전 지구적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목표는 한 국가나 한 주체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Governance)이며,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거버넌스는 단순히 정부가 명령하고 민간이 따르는 상명하달식 일방적 통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현대적 의미의 거버넌스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수립하고, 실행하는 수평적이고 참여적인 구조를 지칭한다. 이러한 거버넌스는 SDG 달성에 있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거버넌스는 첫째, 포용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둘째,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하며, 셋째, 책임성과 지속성을 확보한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거버넌스 모델은 SDG 이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많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민관거버넌스를 제도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SDG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시민, 전문가, 기업,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충북형 지속가능발전목표(C-SDG)’를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 주도의 정책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거버넌스가 SDG 달성에 있어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기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협력적 거버넌스가 어떻게 SDG 목표를 구체적 행동으로 전환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SDG를 위한 거버넌스는 단순한 행정적 메커니즘을 넘어, 다양한 주체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미래를 설계하는 역동적 시스템이다. 포용성과 혁신, 책임성을 모두 갖춘 협력적 거버넌스 없이는 SDG는 공허한 선언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인류 공동의 약속인 SDG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회복과 지속성을 위해, 우리 사회의 모든 주체는 더욱더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게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함께 해야 할 것이다. 

↓ 원문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