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5. 03. 25.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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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3년이란 시간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21.10~'24.10)간 인구변화를 분석한 결과, 국내 총인구가 계속 감소(-0.82%)하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인구감소지역(-3.51%)이 비인구감소지역(-0.54%) 보다 인구감소가 무려 6.5배나 높아 지역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89곳이고, 조금 덜 심한 18곳은 관심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충북지역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전국과 유사한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비인구감소지역은 다행스럽게도 인구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3년간 충북의 총인구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0.39%) 감소율을 보였고, 인구감소지역은 ·3.16%를 보였으며, 비인구감소지역은 전국과 달리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글로컬 조류가 지속되고 이러한 인구변화가 앞으로도 계속되면 인구감소지역은 더 확대될 것이며, 지역소멸도 빠르게 진행되어 더 이상 피할 수도 없는 막다른 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과 지역소멸을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국내외적으로도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던 귀농·귀촌 정책 동향과 추세도 귀농 형태 중심에서 귀촌 형태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간 증가해 오던 귀농·귀촌 인구도 매년 계속 줄어들면서 인구의 유입과 유치를 위한 다차원적인 접근과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농촌지역 총각의 결혼을 매개로 다문화 지원 정책, 외국인 유치를 위한 이민정책, 도시민의 농촌 유치와 교류 활성화 정책, 유학생 유치를 위한 기숙사 제공 및 장학금 지급 등 전방위적으로 인구 유입과 유치 지원을 위한 정책과 전략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이나 농촌지역일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심지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 초저가 주택 제공 정책이 만들어져 추진되고 있다. 미국에선 1달러 주택을, 일본에서는 100엔 주택을, 독일·이탈리아는 1유로 임대주택 정책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런 정책이 경쟁적으로 생겨나 지역인구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인천시에선 빌라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1일 1천원, 월 3만원에 공급코자 '천원주택' 500가구를 모집했는데 무려 3천681가구가 신청해 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남 화순군에선 48억원을 투입해 관내 임대아파트 100호를 마련해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월 1만원에 제공하는 '만원주택' 제공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200호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에선 2자녀 이상인 가구에게 평생 무상거주가 가능한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경북과 전북 등의 자치단체들도 지역소멸과 인구 유입을 위해 초저가 주택공급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에서는 아직 이러한 적극적인 인구 유입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도내 6개 지자체들도 보다 과감한 인구유입과 유치를 위한 전략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인구비상사태 선언 이후 최근(3월 13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지원 확대를 위한 9개 특례조항이 추가돼 6개월 후인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정부도 향후 현장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경험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한 혁신전략 마스터나 로컬전문가를 과감하게 인구대응자문관 등으로 영입해 보다 혁신적인 인구감소 대응정책과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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