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5. 06. 24. 발간]

 [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세상의 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주가 지나고 있다.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구성돼 인수위를 대신해 향후 5년간의 국정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

새로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경제와 사회, 정치·행정과 외교·안보 등 총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51명이 참여하고 있다. 활동기간은 법적으로 60일간 활동을 보장받지만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활동을 마치면 백서로 정리해 30일 이내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에 본격적으로 부처·기관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으나 초반부터 형식과 내용상 공약사항의 검토와 보고가 부실하다는 질타와 보고 중단에 이어 아예 다시금 보고를 받겠다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갑질', '점령군 행세', '군기 잡기', '길들이기', '적폐 몰이'라는 등 견제구와 비판적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정권교체로 집권당에서 야당으로 전락한 입장에서 어쩌면 새로운 정권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자기방어를 위한 반응으로 이해되나 기존 집권당으로서 반성과 성찰은 보이지 않고 있다. 기존 정부의 국정 기조에 익숙해 있는 각 부처와 기관도 관행과 보수적 행태의 매너리즘에 빠져 개혁적이고 자발적인 대응 태세로의 전환보다는 반개혁적이고 보수적인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정부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새로운 국정 기조의 개혁 방향과 전략적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쓴소리를 듣고 있다. 세상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조직 이기주의와 헤게모니에 함몰돼 태세 전환과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꺼리면서 되려 기관과 조직의 존재 이유와 국민적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추해 볼 문제이다.

한편, 정권교체 이후 아직 완전한 조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운영되자 중앙 부처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들과 기관단체들도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움직임이 분주하다.

달라지는 국정 기조 대응을 위해 TF 전담팀 혹은 정책기획단을 꾸리고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가 하면, 지역공약과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과 새정부와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충북도와 각 시군에서도 새로운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 기조 로드맵에 지역공약과 현안의 포함을 위해 대응 TF 구성과 대책 회의를 개최하며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할 정책내용을 준비 중이다. 치열하게 전국적 경쟁이 벌어지는 이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정책 반영과 현안 포함의 소기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보다 전략적 접근과 치밀한 논리적 무장과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전략적 접근을 위해서는 새정부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정책가치를 정부와 함께 실현해 나가려는 시각과 협치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선 '대통령 정책공약집'에 담긴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반영은 물론 광역공약으로 제시된 충북의 7개 공약사업을 새정부의 국정 기조와 전략 방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완해 국책사업으로 조기 추진이 가능토록 논리개발과 대정부 설득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충북주도형의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기획과 국책사업의 추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선 국정기획위원회가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로 발표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에 담긴 3대 전략(TGF)과 5대 과제에 대한 철저한 내용 검토와 이해를 바탕으로 충북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성장 혁신프로젝트의 발굴기획과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주도형 국책사업화를 활발히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충북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선 신정부의 정책 기조와 기저 가치가 투영되고 그에 부합하는 로컬 혁신중심의 새로운 정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선 모든 영역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기존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사회경제적 구조와 체질의 혁신, 역할기능의 혁신, 성과공유의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활력이 넘치고 역량이 발휘되는 충북형 지역혁신 패러다임 근본적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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