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5. 05. 27. 발간]

 [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세상의 눈] 

지난해 12월 3일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국민적 혼란 상황을 거쳐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다시금 치르게 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일주일여를 앞두고 있다.

국민들에게 생활의 안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줘야 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가 사라지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상처럼 벌어지면서 국가 위기와 국민 불안을 안겨 주었다. 

거기에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면서 전세계적으로 관세와의 전쟁까지 벌어지며 국가 경제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지금 대다수 국민은 위태롭게 느껴지는 불안한 국내 정국 상황이 조기에 종식되고 정치 안정을 되찾아 희망적인 일상생활을 누리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새로운 관세 문제 제기로 인해 직면하고 있는 국가의 경제적 위기 상황을 당당하게 극복하여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적 상황은 대내적인 정치적 불안과 외부적 경제위협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더욱이 이런 대내외적인 불안과 위협 아래 차분하게 치러져야 할 대통령 선거가 짧은 기간에 치러지게 되면서 국가적인 미래 비전과 정책전략 제시에 의한 경쟁보다는 상대 후보들을 비방하거나 상대 약점을 들추어 부정적 이미지만을 꺼내어 드는 묻지마 선거로 흘러가는 듯하다. 

이뿐 아니라 각 정당 사이에는 치열한 집권 경쟁이 벌어지면서 국론은 사분오열되고, 극우와 극좌 유튜버가 활개 치면서 무엇이 진실이고 사실인지 모를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하고 선동하면서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 때처럼 상호 간에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고, 이름조차 생소한 각종 위원회나 조직 이름을 내건 수천수만 건의 임명장을 본인 동의도 없이 버젓이 대통령 후보 명의로 남발하고 있다. 임명장이란 어떤 역할과 임무가 주어졌을 때 주는 것이며, 그것을 받았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와 함께 책임도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만약 단지 국민적 환심과 표심을 얻기 위해 남발한 것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쿠폰이나 의미도 없는 종이쪽지에 불과하며, 그것은 정당의 위상과 품위는 물론 그것을 받은 사람의 사회적 위신을 추락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그런지 얼굴을 알리려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과시하려는 듯 SNS와 인터넷에 이런 임명장이 쿠폰처럼 무차별적으로 많이 나돌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무책임한 것이며, 정당은 공당으로서, 정치지도자는 국민 리더로서 확실히 책임질 줄도 알아야 한다. 

또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통합의 지도력을 발휘하고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떳떳하게 책임지는 정치인을 찾기 어렵고, 권력을 남용해 군림하거나 권력에 굴종해 자신들의 이권 수호와 치부를 덮기 위해 온갖 비리와 불법을 일삼는 일들이 여전히 횡행하고 아무런 죄의식조차 없는 것은 일들이 더욱 만연해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이제까지 어렵고 힘들게 지키고 발전시켜 온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주권을 준 국민을 배반하여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발전에 쓰여야 할 혈세로 이권만 챙기고 생색만 내려는 국민 도적에 불과할 뿐이다. 

이에 대한민국 미래 발전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깨어있는 국민주권의 힘을 다시금 발휘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공정한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공동체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선진자유민주주의의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날 수 있다. 또한 1년 앞으로 다가온 2026년 지방선거에서도 떳떳하고 책임질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를 만나 지역도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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