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재난안전정책 Brief 5월호 입니다.

Contents

정책 Brief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3

폭염 올테면 와봐라~! 청주시 스마트 그늘막 설치! 04

충주시,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05

충북도,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06

단양군 치매안심센터, ‘똑똑, 기억배달학습지’ 운영 06

청주시, 14년 연속 물놀이 사망사고 제로 총력 07

단양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원스톱 서비스 시행 08

충북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08

충북도, 가정의 달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실시 09

청주시,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건립 추진 09

충북소방, 부처님 오신날 대비 특별 경계근무 10

영동소방서, 119구급대 폭염 대응 준비 만전 10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11

오존 고농도 시기(5월~8월) 맞아, 집중관리대책 추진 11

농식품부, 장마·태풍 등 여름재해 사전예방에 총력 13

5월에 이륜차 사망 사고 가장 많이 난다. 15

소방청, 고시원 화재안전관리 강화 나섰다 16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감시 강화···폐사체 전수검사 17

10일부터 전국 1,782개 건설 현장 안전 점검 18

행안부,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방향 제시 18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화재예방 집중 강화 기간’ 운영 19

‘화재발생 현장정보, 출동하며 미리 확인한다’ 119현장지원시스템 전국 구축 완료 20

여름철 기상재해, 방재기상대책으로 막는다 21

올해 여름 산사태 대비, 산사태 예측·분석센터 운영 22

철저한 사전대비와 선제적 대응으로 태풍피해 최소화 한다. 23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4

홍성군, 재해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하천 만들기 추진 24

전북소방본부, 필로티 구조 건축물 화재예방대책 추진 24

서울시, 호우 자동 전파시스템 구축...풍수해 종합대책 가동 25

구리시, 스마트폰 앱 이용한 안전귀가서비스 시행 26

대전시 16일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 37곳 안전점검 26

경기도, 재해 우려지역 774곳 지정...여름철 재난 대책 추진 27

서울소방,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한 재난대응 디지털플랫폼 구축한다 28

예산군, 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29

대덕구, 제설취약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확대 29

울주군-경찰서 공동 ‘누네비는 비상벨’ 설치...전국 최초 360도 가변형 LED 안내판 30

재난안전정책 Brief 4월호 입니다.

Contents

이슈 Brief … 01

2021년 충북도민 재난안전인식 조사결과

정책 Brief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14

충북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 시행 …14

충북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가입으로 도민 안전망 구축 …15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출산전·후 여성 마음건강사업 실시 …15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매진하는 충북 …16

충북도, 춘계(春季) 도로정비 추진 …17

충북도, 전국 최초 과수화상병 예방 캠페인 추진! …18

충북산림환경연구소, 산불 예방 캠페인 실시 …19

음성군, 회전교차로에 교통섬 경관조명 설치 …19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도내 전역 오존경보제 확대 시행 …20

증평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21

충주시, 봄철 가뭄대책 농기계 119 기동수리반 운영 …21

전통시장 화재안전 점검받고, 화재공제도 가입하세요! …22

충북도, 2022년 물놀이 등 안전관리 대책 추진 …23

충북도, 필로티 구조 건축물 화재예방 대책 추진 …24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25

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부지원 …25

디지털성범죄 예방법 알고 싶다면‘디클’접속하세요 …26

어린이 안전체험, 지역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27

소방청, 건조·강풍 특보에 따른 대비태세 강화 …27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책 추진 …28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사고로부터 블루카본 보호에 앞장서 …30

드론길로 혈액배송‧국가시설 안전감시, 드론 활용도 높인다 …31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은 필수입니다 …33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시범 운영 실시 …34

행정안전부,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 점검으로 국민안전 확보 …36

바다 나갈 땐,‘해로드(海Road)’설치하세요 …37

중대재해사고, 사례교육으로 예방한다! …38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39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폐기물 관련 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39

서울시, 산부인과·산후조리원 548개소 긴급 화재안전대책 추진 …40

대전시, 재난안전교육 체험형 게임 '도로명 런닝맨' 운영 …41

충남 논산시,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킨다 …41

서귀포시, 재난취약기구 안전사고 예방 지속 추진 …42

속초시, 재난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42

충남도, 자연재해 발생 따른 저수지 붕괴·파괴 대비 훈련 …43

서울시, 공사현장에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해 사고 방지 …43

양천구, 어린이 공원 26개소에 ‘스마트 공원등’ 126대 설치 …44

Contents

[정책 Brief]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3

-증평군, 율리고개 급경사지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4

-충북도,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특별 안전점검 실시 5

-진천군, 주요 버스승강장에 안전문화 홍보 LED 패널 설치 6

-음성군 이달부터 ‘똑똑 안부확인 서비스’ 도입 6

-청주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 7

-충주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산불방지 총력대응 7

-충북도청 내 도민 마음보듬이 ‘마음안심버스’ 운영 8

-충북도, 2022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실시 9

-충북도, 소아 청소년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 9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으로 농업재해 대비하세요!! 10

-음성군 5개 마을에 불빛 피난유도장치 설치 10

-충북도, 수도사고 대응 합동 모의훈련 실시 11

-제천시, 자동화된 가축방역 거점소독소 운영 11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12

-보건복지부, 전국 어린이집에 자가진단키트 지원 12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3월 말부터 지급 추진 13

-보다 안전하게! 봄철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관리 특별 지시 13

-3∼4월 대형산불 막자,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총력 대응 14

-행안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실시 15

-도료 중 유해물질 사용 규제한다 16

-경북-강원 산불 관련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지원체계 구축, 이재민 긴급지원 등 실시 17

-첨단정보기술 활용으로 인공지능 기반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 구축 19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의료지원 기능 강화한다 20

-소방청, 공동주택 특성에 맞게 화재 안전관리 21

-학대 등 피해입은 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기준 마련한다! 22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23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4

-대구시, 여성안전플랫폼 공간 ‘SISO’ 조성한다 24

-장성군 전국 최초 '스마트 농기계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 호응 25

-용인 9개 신축아파트단지 ‘월패드 해킹 방지’ 시스템 적용 26

-사천시, 어선안전전문가 4명 ‘해양안전지킴이’ 채용 27

-서울시, 구급차 전담 정비센터 운영...안전관리 강화 27

-똑똑해진 CCTV, 세종시민 안전 책임진다 28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시행...재난·사고 피해 시 지원 29

-인천시 ‘범죄예방시설물’ 확대 설치···시민안전 지킨다 29

-남원시, 아동학대·청소년범죄 예방 위한 접수함 설치 30

-제주도, 전국 최초 긴급 재난정보 ‘수어 영상’ 서비스 31

-서울시 ‘안전한’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만든다 31

※ 자료의 활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재난안전연구센터 담당자 이메일(gykim@cri.re.kr)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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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1 

II. 센터의 설립 필요성 검토 ···································································· 7 

Ⅲ. 기능과 역할 ····················································································· 55 

IV. 기본구상 ·························································································· 73 

V. 조직구성과 운영방안 ········································································ 91 

Ⅵ. 입지환경 분석 ··············································································· 121  

Ⅶ. 결 론 ··························································································· 123 

※ 자료의 활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재난안전연구센터 담당자 이메일(gykim@cri.re.kr)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Ⅰ. 서 론 ··············································································· 01 

Ⅱ. 노후 공동주택관리 법제도적 정책동향 ······································· 05 

Ⅲ. 선진사례 분석 ·······································································17 

Ⅳ. 충청북도 노후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황분석 ······························ 25 

Ⅴ. 충청북도 노후 공동주택 안전관리 방안 ····································· 33 

Ⅵ. 결론 ··················································································· 43 

※ 참고문헌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