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재난안전 정책Brief
(2018년 7월호)


정책 Brief 01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01

● 재난현장 지휘관용 모바일 항공지휘시스템 구축 01

● 지반침하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운영 02

● 재난보험 활성화 위해 민·관 손 잡는다 03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04

● 농업분야 폭염피해 예방 총력대응 05

● 폭염 장기화 및 전국 확산에 따른 총력대응 추진 06


2) 사회재난 분야 07

● 응급처치 매뉴얼,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 07

● 대형 건설현장 대상으로 불시 민·관 합동점검 실시 08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가해자 제재 더 확실하게 09

● 화재안전특별조사, 국민과 함께 대장정 시작 10

●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 11

● 긴급차량 출동정보 실시간 제공 12


3) 생활안전 분야 13

● ‘18년 주요 피서지에 여름경찰관서 운영 13

● 고속버스 안전운행 승객과 함께,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 14

● 밀폐 공간 작업 감시인, 자격 명문화 등 안전관리 강화 15

● 불법촬영·유포 수사에 사이버테러수사팀 나선다 16

● 유치원 물놀이 안전교육, 생존수영과 만나다 17

● 어린이통학버스 실시간 위치알림으로 안전사고 예방 18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19

● 신속·정확한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을 위한 권역 세분화 19

● 충북 경찰, 몰카 등 성범죄 총력 대응 20

● 충북도, 가축재해보험 대폭 지원 21

●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총력 22

● 청주시, 폭염대책 강화 23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24

●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2단계) 추진 24

● 제주도민, 재난･안전사고 피해에 보상 받는다 25

● 서울시, ‘화재안전관리’ 뿌리부터 개선한다 26

● 포항시, 폭염 대응체제 돌입 27

● 화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추진 28

● 강원도, 폭염 대비 독거 어르신 안전대책 추진 28



03 재난안전기술 R&D 동향

● ㈜허블, 지진 감지 정확성 높인 재난안전시스템 선보여 29

● KT, ‘하늘 위 구조본부’ 스카이십 플랫폼 개발 30

재난안전 정책Brief
(2018년 6월 호)

이슈 Brief 01
충북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

정책 Brief 08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09
● 정부, 지진방재 개선대책 발표 09
● 올 여름은 폭염영향정보로 더 안전하게 11
● 지진 재난문자, 기상청이 직접 알린다 12
● 임시주거시설 이재민 사생활 보호 강화 13
● 물 관리 일원화에 따른 풍수해 대책 추진 14

2) 사회재난 분야 15
● 불법폭력행위 등에 대한 현장대응력 강화 15
● 케이블카, 스키 리프트 등 삭도시설에 안전등급제 도입 16
● 감염병 공동대응체계 강화 17
● 여름철 해상안전 지키기에 총력 18
● 장마철 대비 가축 매몰지 정부합동 안전점검 실시 19
● 여름 휴가철 교통안전대책 추진 20

3) 생활안전 분야 21
● 여름철 자연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체제 돌입 21
● 6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선정 22
● ‘18년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발표 23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24
● 청주시,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대응력 높인다 24
●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총력 24
● 보은군, 폭염 종합대책 추진 및 우기 대비 건축물 안전점검 25
● 증평군,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26
● 충북도, 우기 대비 산사태 피해 예방 총력 27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28
● 제주도, 「보상보험 가입 조례」 추진, 재난·안전사고 보상 28
● 안산시, 환경미화원 대상 미세먼지 건강보호 시범사업 추진 29
● 영주시,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 본격 가동 30
● 거창군, 여름철 군민생활안전 지원책 마련 31
● 강서구, 재난취약가구 대상 안전 취약점 보완 31

03 재난안전기술 R&D 동향
● ICBM·AI·VR 등 활용,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32
● 친환경성 전환 촉매로 미세먼지 원인 물질 잡는다 33

 

정책 Brief 01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01
● 5월부터 ‘더위체감지수·자외선지수’ 확대 제공 01
●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공항 만든다 03
● 여름철 산사태 재난 대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 04
● 산사태, 4차 산업혁명 IoT 기술로 대비 05
● 정부, 여름철 재난대책 발표 06
● 여름철 호우대비 빗물일시저장 유지관리 강화 08
● 재난현장의 자원봉사활동, 혼선은 이제 그만! 09

2) 사회재난 분야 10
● 화물차 야간 추돌사고 예방, 반사띠 의무화 10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2
● 하절기 대비 감염병 예방·관리 집중 강화 13
● ‘어린이 안전대책’ 5대 분야 발표 14
● ‘데이트폭력 사건처리기준’ 마련 및 피해자 지원·보호조치 강화 15

3) 생활안전 분야 16
● 5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선정 16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발표 17
● 여성불안환경 집중진단, 생활주변의 불안요인 해소 19
● 기계식주자창 안전관리 강화 20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21
● 옥천군, 미세먼지 종합대책 강화 21
● 제천시, 사회재난 지원 조례 시행 22
● 충주시, 교통환경 개선으로 시민안전 확보 23
● 충북경찰청, 여성대상범죄 집중단속 추진 23
● 영동군, ‘안전한 여름나기’ 재난대책 시동 24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25
● 전남도, 도민 체감형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 25
● 경기재난본부, 가뭄대책 ‘안전감찰’ 26
● 광주 북구, 여름철 재난안전예방시스템 가동 26
● 서울시, ‘스몸비’ 보행안전강화 대책 마련 27
● 경남도, 여름철 축산농가 재해예방대책 추진 28
● 강서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난안전 챙긴다 29


03 재난안전기술 R&D 동향
● 과학기술 기반으로 산업 미세먼지 줄인다 30
● 기술개발을 통한 안전보호복 출시 31

이슈 Brief

충북 미세먼지 발생과 건강

정책 Brief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대상 넓히고 방법 다양하게

· 상습가뭄지구에 재해예방사업비 지원 

· 효과적인 재해예방 위한 실무지침서 배부 

· 재난 트라우마, 이제 국가가 관리한다 

· 재해예방대책 소홀한 사업장 공사 중지 시킨다 

2) 사회재난 분야 

·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대상입니다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특별교부세 긴급 추가 지원

· 산불예방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 

· 긴급차량 통행시간 45%대 단축,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도입

·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하여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 정부-지자체, 원전재난정보 실시간 공유로 신속대응 

3) 생활안전 분야

· 안전문화활동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선다 

· 4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선정 

· 봄 나들이 갈 때 교통안전도 챙기세요 

·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안전조치 의무화 

· 보드게임·가상현실 통한 ‘연령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실시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 충북도교육청, 감염병 선제적 예방에 앞장선다 

· 단양군,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추진 

· 영동소방서, 봄철 산악사고 안전대책 추진 

· 영동군, 재난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 경남도, ‘3단계 안전점검시스템’으로 도민안전 지킨다 

· 광진구, 공사장 안전사고 및 재난 시 피해확산 방지 

· 정류장에 ‘미세먼지 대피소’ 설치, 강원도 그린존 운영 

03 재난안전기술 R&D 동향

· 초미세먼지, 재활용 가능한 나노세라믹 필터로 잡는다 

· ‘사람 살리는 LED조명’, 재난안전 시장 개척 

이슈 Brief
‘17년 충북 시·군별 지역안전지수 현황

정책 Brief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 국민 중심의 기상·지진서비스 실현
● 포항 지진 때 사용된 이재민 구호용 텐트 전국적으로 확대
● 소방청, 지자체별 재난대비 ‘긴급대응기관’ 운영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시행한다

2) 사회재난 분야
● 환경부, 전국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대응 강화
● 약 85,000여 개 교육시설 대상 ‘18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부처협력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강화
● 소방시설 설치기준 인명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편
● 중앙-지자체 합동 감염예방 및 위생관리 집중 점검·시행
● 의료기관 화재안전대책 TF 구성·운영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강화

3) 생활안전 분야
● 2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선정
● 내 주변 안전, 확인하기 더욱 쉬워진다
● 위험요소 안전신고한 학생 봉사시간 인정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 진천군민 안전지킨다, 종합대책 추진
● 충주시, 내년까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제천 화재 피해 유가족 보듬는다
● 괴산군, ‘18년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추진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 부산시 교통안전대책 발표
● 서천군,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사고 사전에 막는다
● 평택시, 「사회재난 구호·복구 지원 조례」 추진
● 경남도교육청, 지진재난 대비 종합안전대책 강화
● 안성시,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구축

03 ‘18년 중앙부처 업무보고(재난안전 분야)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빅데이터 기반의 재난안전 관리 구현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

Ⅳ. 공간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통한 개선 과제 도출

Ⅴ. 충북의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정보통합체계 구축 방안

Ⅰ. 서론

Ⅱ. 충북지역 지역안전지수(범죄분야) 실태 분석

Ⅲ. 타 지역 및 외국의 지역안전지수(범죄분야) 우수사례 분석

Ⅳ.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충북 지역별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충북 도민의 재난교육 요구도

Ⅳ. 충북지역 재난교육 개발 방향성 제안